그러나 지난 12·3 계엄 때 군대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경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4-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찬양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슨 말도 못 하면서, 지금 지역 소멸하는 시점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오늘 의사일정 52항과 59항에는 경찰에 방첩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3 계엄 때 군대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경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출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또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던 것이 바로 경찰입니다.
만약에 경찰에 방첩 기능까지 법으로 규정한다면 방첩사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선관위를 침탈한 부분을 바로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한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