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균형발전도 좋지만 지금 강남북 간의 격차도 심각한 문제니까요 좀 잘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6-26, 국회 국무총리(한성숙)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예타에서 경제성평가를 하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런 가점이 있는데 서울은 강남북 격차가 워낙 크지만 강북에 대해서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가산점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사람이 몰리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이 항상 높게 나오지만 인구가 없고 기업이 많이 없는 강북 지역에는 예비타당성이 낮게 나오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균형발전도 좋지만 지금 강남북 간의 격차도 심각한 문제니까요 좀 잘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