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어차피 검찰개혁 때문에 일반 송치된 사건도 똑같은 논리잖아요.

김동아김동아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어차피 검찰개혁 때문에 일반 송치된 사건도 똑같은 논리잖아요.

결국은 결정을 하냐 안 하냐 이게 관념상의 결정권이 있냐 없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랑 90일 실질적인 차이를 본다면, 송치한 사건이나 기록 송부한 사건이나.

그리고 계속 위법·부당을 말씀하시는데 수사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은 광범위한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경찰의 엄청난 부당한 조치로 한정할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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