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행위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 수사의 소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국정운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던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광범위한 내란·외환 등 국정농단 혐의를 중단 없이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