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찰의 치안 문제이고 정말 경찰의 잘못된 업무 집행이지 저는 수사권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서 경찰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아김동아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주진우 위원님께서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수사권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이미 보완수사권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게 수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경찰의 치안 문제이고 정말 경찰의 잘못된 업무 집행이지 저는 수사권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서 경찰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이렇게 보완수사권 관련된, 검찰의 수사권 관련된 법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의 업무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