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3년 4월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에도 보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탄소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등의 언급은 없고 추상적인 목표만 나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전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법을 중심으로 산업전환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일본도 그렇고요.

심지어 중국도 기후변화대응법과 1+N 프레임워크 정책 법제화를 통해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관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나라 이렇게 너무 늦게, 대비 안 하고 있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