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수사를 두 번 하는 이런 관행과 구조 속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이렇게 바뀐 만큼 최대한 협력해서 최대한 한 번의 수사에서 끝날 수 있도록, 특히나 영장청구 과정이나 영장집행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