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나 일본 싱가포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TDM 면책조항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유독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유럽이나 일본 싱가포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TDM 면책조항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유독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내용을 들어 보니까 과거부터 논의가 지속되기는 했는데 문체부 산하 저작권 단체에서의 반대가 큰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