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4.9배, 독일 7.2배, 영국 9.9배, 프랑스 12.8배, 이탈리아 1인당 국민소득 대비 29.2배입니다.

김동아김동아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소득 대비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위자료가 어떤지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사지마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1억 원, 1인당 국민소득 대비 1.9배입니다.

일본 4.9배, 독일 7.2배, 영국 9.9배, 프랑스 12.8배, 이탈리아 1인당 국민소득 대비 29.2배입니다.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사지마비를 당했더라면 위자료 기준이 29억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증가도 정말 소규모로 증가했을, 세 배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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