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입니다.
대법원 징역 7년 확정되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