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미진 사건과 추가 인지 혐의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록 제공과 열람·복사 구조가 충분히 매끄럽지 않다면 이미 확보한 진술과 문서를 다시 처음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인력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3대 특검 기록 제공 의무화는 권한 확대가 아니라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비판이 존재하더라도 결론은 수사 중단이 아니라 제도 보완이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17건 청구 중 11건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들어 성과 부족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