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예타에서 경제성평가를 하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런 가점이 있는데 서울은 강남북 격차가 워낙 크지만 강북에 대해서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가산점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아김동아 국회의원, 2026-06-26, 국회 국무총리(한성숙)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강북을 동서로 잇는 노선인데 지하철이 없는 서대문구청을 비롯해 교통 소외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타에서 경제성평가를 하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런 가점이 있는데 서울은 강남북 격차가 워낙 크지만 강북에 대해서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가산점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사람이 몰리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이 항상 높게 나오지만 인구가 없고 기업이 많이 없는 강북 지역에는 예비타당성이 낮게 나오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균형발전도 좋지만 지금 강남북 간의 격차도 심각한 문제니까요 좀 잘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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