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바로 이 점 때문에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같은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기록 연계가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미진 사건과 추가 인지 혐의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록 제공과 열람·복사 구조가 충분히 매끄럽지 않다면 이미 확보한 진술과 문서를 다시 처음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인력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3대 특검 기록 제공 의무화는 권한 확대가 아니라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