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법비 같은, 법꾸라지 같은 이런 장관이 대한민국의 장관이었습니다.

김동아김동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법비 같은, 법꾸라지 같은 이런 장관이 대한민국의 장관이었습니다.

밑의 공무원들한테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해 놓고 자기한테는 결재를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게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진짜.

이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미발주 사업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한 내부 반발과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부정적 의견이 계속되자 2022년 7월 20일경 기존 방안을 수정하여 기존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삼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세출예산 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이상민은 2022년 7월 21일 오전경 조 모 씨로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 내부 반발과 기획재정부 부정적 의견으로 인해 위와 같은 예산 마련 방안을 준비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조 모 씨에게 ‘준비한 대로 대통령비서실과 잘 협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