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련해서 많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긴 한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수정할 게 있으면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김동아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조속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많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긴 한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수정할 게 있으면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아니면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