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17건 청구 중 11건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들어 성과 부족을 지적합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따라서 3대 특검 기록 제공 의무화는 권한 확대가 아니라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비판이 존재하더라도 결론은 수사 중단이 아니라 제도 보완이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17건 청구 중 11건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들어 성과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 비판 자체를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찬성토론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해석은, 핵심은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고난이도이며 핵심 수사가 막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인력과 인프라 보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