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서 종합특검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되고 김건희도 구속되고 징역, 무기징역과 수년에 달하는 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란범죄가 단절되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몇 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내란의 잔존세력에 대한 처벌은 더욱더 강화된다고 할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서 종합특검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희대를 정점으로 한 우리 사법부가 과연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