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원과 검찰은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했고 불법계엄 당시 헌법수호 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들에 대한 민망한 행태 역시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선거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와 반헌법적 정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 제약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약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행위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최우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