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두 정상 간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천명합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입니다.
이날 두 정상 간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천명합니다.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에서는 본문에 담기지 않았고 이른바 팩트시트 정도에만 담겼던 IAEA 추가의정서 준수 의무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명문화된 것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조차 이례적이라고 지적할 만큼 비판을 받았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