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2026
그런데 지금 공소청이나 이런 데서 범죄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복사본만 남아 있고 원본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
피해자가 한 명에서 여섯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모들은 도대체 무슨 학대가 더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내란 해 가지고 몇 명 잡혀 갔는지 모르겠어요.
충암파, 윤석열 대통령 계시고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충암파들입니다.
동창회 해 가지고 인사 구성 다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같이 계엄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경성공대라는 단어 만들어 가지고 비판하는 게 저는 황당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실력 중심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인사 원칙을 비서실장께서 명확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 한번 갖고 와 보니까 그냥 동창회 했습니다, 동창회.
동창회 이름 떼 가지고 붙인 게 아니고 실제 동창회 했어요.
서울대 법대 79학번 7명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 이미현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이상인 전 방통위 상임위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동창회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경성공대, 경기도 성남 뭐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참 기가 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숨기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지요.
그러고 뭐 했습니까?
결국 계엄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골프 논란 한 가지 얘기해 보면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옛날에 뭐라 했냐면 대통령과 함께 친 부사관은 감격해서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군인들 대동해서 골프 치지는 않지요.
이제 하다 하다가 대통령 관저 이사 안 한다고 김혜경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저는 황당합니다.
처음에 김건희 여사 왜 이사시켰냐, 윤석열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김건희·김혜경 다 부르자 이렇게 김민전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김건희 손절 친 겁니까?
윤 어게인은 하더니 김건희 어게인은 안 하나 보네요.
참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이 청와대 이중대다 그리고 박균택 위원님은 변호했기 때문에 빠져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윤용근 위원님 축구협회 대변인입니까?
이번에도 덮고 가면 제2·제3의 수사자료 유출과 여론재판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검찰이라는 간판이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같이 검찰 출신의 정치검찰의 습성일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마지막 썩은 뿌리까지 뽑아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정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 내야 할 것입니다.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되고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자료, 그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덮고 가면 제2·제3의 수사자료 유출과 여론재판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자료, 그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덮고 가면 제2·제3의 수사자료 유출과 여론재판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검찰이라는 간판이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같이 검찰 출신의 정치검찰의 습성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찰이 내부 수사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정치 스폰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없어졌지만 정치검찰의 못된 습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수사자료를 밖으로 빼돌리고 정치권에 흘리고 필요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여론재판의 무기로 삼는 행태가 남아 있다면 검찰개혁은 끝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그 필요성을 지금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을 떠난 정치인의 손에 검찰 내부 자료가 계속 등장하는데도 그 경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완성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후보자 시절에 개인정보가 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가족관계와 부동산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가 외부에 나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루어졌고요.
개인정보 위반으로 해서 약식기소되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순서가 재검표 의사일정을 먼저 의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보고를 받고 청문회에 들어가는데 그 순서 자체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윤건영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은, 잠정 합의로 계속 말씀 주시는데 18일 날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8월 중에 한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30일간 연장한 겁니다.
그게 여야 수석들 간의 합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7월 30일 날 속기록을 봐도 8월 18일로 잡혀 있고 8월 말에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는 열어 놨습니다만 8월 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협의 내용입니다.
죽어도 18일 날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바로 뒤에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 8월 중에 언제 할 것인지만 정하고 그다음에 3차 질의 들어가면 이런 논란 나올 일도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17일, 18일이면 특검 출범하지 않습니까?
특검 첫 번째 일정으로 우리가 재검표 일정 참관하실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8월 중에 반드시 재검표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8월 중에 언제 할 것인지 언제를 특정해서 의결한 이후에 우리가 3차 질의로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 진행해 주시고 우리 3차 질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내 소통수석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내용들을 다 지켜봐 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게 우리가 기간을 늘리고 그 안에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합의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 특검이 발족하는 겁니다.
지금 국조특위에서 이것 가안이고 만약에 특검이 8월 안에 발족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9월 달에도 재검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야합의 전체 엎어야 됩니다.
특검도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 내용들을 다 지켜봐 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게 우리가 기간을 늘리고 그 안에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합의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 특검이 발족하는 겁니다.
지금 국조특위에서 이것 가안이고 만약에 특검이 8월 안에 발족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9월 달에도 재검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야합의 전체 엎어야 됩니다.
특검도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여야가 다 정해 가지고 특검법을 지금 본회의 한 시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8월 중에 특검이 발족을 안 하면 이 재검표 일정 자체를 엎어야 된다?
여야가 합의한 게 우리가 기간을 늘리고 그 안에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합의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 특검이 발족하는 겁니다.
지금 국조특위에서 이것 가안이고 만약에 특검이 8월 안에 발족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9월 달에도 재검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야합의 전체 엎어야 됩니다.
특검도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여야가 다 정해 가지고 특검법을 지금 본회의 한 시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8월 중에 특검이 발족을 안 하면 이 재검표 일정 자체를 엎어야 된다?
왜 국회가 특별검사에 따라가고 기속되어야 합니까?
저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패스트트랙 하자고 했더니 330일 걸리는데, 일반 법안 통과시키는 데 310일 걸린대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중에 한 30여 건은 아직도 필리버스터 걸어 놨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걸고 뭐 합니까?
집에 갑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걸고 뭐 합니까?
집에 갑니다.
몇몇 당번 세워 놓고 다 집에 가 놓고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일하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총동원 인원이 지금 한 2만여 명 된다.
지금 한 달 가까이 더 들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왜냐하면 특검 출범하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려요.
그러면 매일 180명, 주말에는 120명 병력을 계속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계산도 안 하고 국정조사에서 재검표 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검이 합의되면 재검표를 특검과 함께 하자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당론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서버 수사까지 가야 한다라면서 협상력을 위해서 특검 합의안 추인을 또 반대한답니다.
지금 선관위의 무능으로 시작했지만 잠실 사태를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있어요.
본인들 정치 선동의 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들 또 펜싱 칼 없어 가지고 대회도 못 나갈 거예요.
국정조사를 믿습니까?
국민의힘이 있는 한 재검표는 국정조사에서 결정 못 할 겁니다.
위원장이 제안한 건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 뭘 믿습니까, 도대체?
이제 대책 세우셔야 될 거예요.
거기 가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앉았어요.
특검 통과되면 될 것 같습니까?
직무대행님, 특검이 오늘 통과돼도 구성하는 데 한 30일 걸립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잠실 사태 저 그대로 놔둘 겁니까?
지금 한 달 반가량 잠실 사태가 저렇게 유지되면서 체육회한테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그리고 특검 얘기하시면서 좀 미루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특검은 믿습니까?
특검은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올림픽공원에서는 야당이 추천해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인데 그것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결국 나중에 돼 갖고 특검도 못 믿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민들께 사건의 진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는 재검표라도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제공을 해 주고 특검도 같이 추진을 해야 말이 맞지 그냥 갑자기 무용론 나오는 국정조사만 연장한다고 해서 답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선관위 부실 선거는 명확하고 확실하고 무능한 조직인 것 정확하게 밝혀냈고 선관위 카르텔이 있어 가지고 그 카르텔에서 자기네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도 정확히 밝혀냈고 위원장은 의전한다고 다른 실무적인 것 상황 모르시고.
명확하게 우리가 선관위의 무능과 부정 밝혀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선관위 투표용지, 잠실 투표용지 사태를 진실규명 하는 것만 남았는데 국정조사가 있으면 뭐 합니까, 재검표도 하나 못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왜 연장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실무적으로 7000개 대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용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정조사만을 연장해서 우리가 시간을 벌어 보고자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 연장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데 뭐 하러 연장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입니다.
진상규명 말씀 주셨는데요 재검표도 못 하는데 무슨 진상규명이 더 남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정조사만을 연장해서 우리가 시간을 벌어 보고자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 연장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데 뭐 하러 연장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입니다.
진상규명 말씀 주셨는데요 재검표도 못 하는데 무슨 진상규명이 더 남았겠습니까?
사실 선관위 부실 선거는 명확하고 확실하고 무능한 조직인 것 정확하게 밝혀냈고 선관위 카르텔이 있어 가지고 그 카르텔에서 자기네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도 정확히 밝혀냈고 위원장은 의전한다고 다른 실무적인 것 상황 모르시고.
그래도 지금 바깥에서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혹시 모를 유실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검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재검표 안 될 것 같습니다.
특검 나오면 한 달 이상 걸릴 텐데 지금 방호인력 계약도 끝났고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사전투표의 실패까지 끼워 넣어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전문가 토론회 이런 것 다 좋은데 사전투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려면 정치개혁특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개특위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국정조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왜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지 않고 정치적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선관위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제도까지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끕니까?
8월 1일 이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특검 발의 오늘 당장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 달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8월 1일 우리 국조특위의 일정은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던 분이 두 분이나 계신데, 수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야당 주도로, 국민의힘 주도로 특검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인들의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노태악 증인께 물어보면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위철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여야가 추천권을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삼자가 추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실 사태가 길어져서 체육회에는 씻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위원장님도 책임을 함께 지셔야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빠르게 이 사태를 해소시켜서 잠실의 투표용지 문제 실체를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특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검법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특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검법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선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선거 부정을 밝히려고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검법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선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선거 부정을 밝히려고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해서 특검을 통해서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선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선거 부정을 밝히려고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해서 특검을 통해서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검표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본인들이 이제 할 것 없으니까 재검표하지 말자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간사 간의 협의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실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정조사위원회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면 올림픽공원에 모여 계신 분들이 그곳에 모여서 집회를 이어 갈 이유가 없어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검표를 통해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검표해야 되고 특검 해야 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검표 일정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전에 재검표 관련해서요 특검 들어가면 하자는 주장은 정치적 오해 쌓이기 십상입니다.
빠르게 여야 간사 협의를 이끌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봐요.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선관위가 지금 부정선거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국정조사장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잘못한 것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게끔 오히려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사무총장님?
그러니까요.
재개표하자니까, 막상 하려니까 특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황당해서 강력하게 위원장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수천 대의 카메라로 모두 생중계해서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 올림픽공원 상황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에서는 해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치면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추천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변호사협회도 안 된다 그러면 정말로 제3의 기관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오히려 들 정도이고요.
저희는 보통 후보자 추천할 때, 특검후보자 추천할 때 대법원도 하는데 대법원장께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한 분, 조희대 대법원장 한 분 이렇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도 특검 추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여야가 협상을 잘 해서 정말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여야도 지금 할 말 없는 상황 아니냐, 선관위원들 추천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무총장직무대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정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계속 정부를 끼워 넣어 가지고 정쟁화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쟁 말고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정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편들지 말고 피해자 편들라는 것이 국민이 피해자인데 정부가 마치 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개입한 것처럼 들리게 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정부의 잘못인양 덮어씌우지 마시고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진실 규명하는 데 몰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위원이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녹취록을 실제로 영상으로 봤는데 저는 욕설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없는 일을 이렇게 욕설을 했다고 비난하고 사퇴하라라고 이야기까지 하나라는 이야기에 저는 사실 이 국정조사를 괜한 논란에 빠뜨려서 파행시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인 박상용의 녹취록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유, 압박으로 조작기소한 사람들, 그 사람들 두둔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인정하기 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국정조사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참칭 청문회 열어서 박상용 해명 쇼 열어 주고 그때 그 거짓말을 국민들께 생중계했던 국민의힘 위원님들을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반성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이고.
국정원장을 고발하자라고 하시는데 국정원장 고발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결과보고서 왜 채택 안 합니까?
사실 자기는 결과보고서 못 봤다라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계속 주장하는데 못 볼 수밖에 없지요.
국정조사 제대로 참석 안 했잖아요.
국정조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선서 못 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양치기 검사, 박상용 검사 참칭 청문회 열어 가지고 거짓말 쇼 열어 주고 있으니까 국정조사 제대로 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유동규의 11억 8000만 원은 검사가 경기남부청에 영장 청구해도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정재창 30억 공갈 사건 이것도 지금 2기 수사팀에서 막아서 법원은 판단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 사람 나눠서 기소권을 활용하게 되면 법원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당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 거짓말 메들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것도 조금 있으면 짜깁기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어회덮밥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연어 없었다라고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눈을 가리고 지금 국정조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의 진행하고 국정원을 야당에서 좀 신뢰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국인들의 상속·증여를 통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통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상속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런데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국인들의 상속·증여를 통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통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상속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런데 관리해야 됩니다.
방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 돼 있냐 하면, 보십시오.
‘부동산원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날 5주차 강남 4구의 매매 주중치 상승 폭이 확인된 것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에 각각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그 밑에 있던 행정관이 압박을 받자마자 동향계장한테 같은 날 17시경에 부동산원한테 변동률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것 틀어 주세요.
그러니까 행정관은 11월 27일 날 17시경에 변동률을 낮추라고 요구했는데 그전에 지금 국토부가 각각 보고했다라는 시간은 밤 10시 30분입니다.
이것도 2023년 9월 감사원 수사요청서인데요 455페이지에서 45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돼 있냐 하면, 보십시오.
‘부동산원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날 5주차 강남 4구의 매매 주중치 상승 폭이 확인된 것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에 각각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그 밑에 있던 행정관이 압박을 받자마자 동향계장한테 같은 날 17시경에 부동산원한테 변동률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것 틀어 주세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특별검사가 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더 이상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선서 안 하는, 사진 찍으러 오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국정조사장을 내어 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김동아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얘기하면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말씀 주시는데 특별위원회 이름이, 우리 국정조사특위 이름이 윤석열 정치검사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입니다.
여기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줄 서고 부역했던 국민의힘이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송경호·박상용 검사를 왜 이번에 증인에서 철회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넣으면 넣었다고 뭐라 하고 빼면 뺐다고 비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박상용 검사, 증인선서도 못 하는 검사를 불러 가지고 왜 또 그 사람의 거짓말을 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 육성 녹취가 나와도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검사, 우리가 국정조사장에서 그 거짓말 들어 줄 시간은 없으니까 뺀 겁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 방해를 위해서 검사들을 이용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특별검사가 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 육성 녹취가 나와도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검사, 우리가 국정조사장에서 그 거짓말 들어 줄 시간은 없으니까 뺀 겁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 방해를 위해서 검사들을 이용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특별검사가 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더 이상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선서 안 하는, 사진 찍으러 오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국정조사장을 내어 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김동아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얘기하면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말씀 주시는데 특별위원회 이름이, 우리 국정조사특위 이름이 윤석열 정치검사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입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 방해를 위해서 검사들을 이용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특별검사가 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더 이상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선서 안 하는, 사진 찍으러 오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국정조사장을 내어 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김동아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얘기하면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말씀 주시는데 특별위원회 이름이, 우리 국정조사특위 이름이 윤석열 정치검사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입니다.
여기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줄 서고 부역했던 국민의힘이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체포 방해까지 하던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접어 두시고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맨날 이재명 범죄자다라고 소리치다가 윤석열이 감옥 갔지 않습니까?
무리하면 그만큼 많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 국정조사 진행하는 데 협조해 주시고 당위성을 흔들려고 하는 행태는 좀 접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께서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회의 의결이 나왔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 하시면서 당위성을 흔들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검사의 육성 녹취가 나와도 못 믿고 국정원의 국가 보고도 못 믿고 금융감독원의 보고자료도 못 믿고,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믿을 생각이 없는 정도 아닙니까?
총장님께서는 이 국정조사로 우리가 지금 실체적 범죄행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변론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는 실제 검찰의 수사 과정 중에 절차상의 범죄행위가 있는지를 여쭤보기 위함이에요.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증인이 이석을 하는데 왜 행정실에서는 저희한테 알려 주시지도 않은 거지요?
제가 증인 질의를 하려고 몇 번을 찾아봤는데 지금 이분이 안 보여서 화장실을 갔겠거니, 어디 잠시 이석했거니 했는데 지금 한 2시간째 안 들어오고 있어서 확인했더니 불출석 및 이석사유서를 내고 간 겁니다.
저도 의정활동 6년 차인데 불출석 및 이석사유서를 내고 국정조사 중에 증인이 이석한 것을 처음 봤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국정조사에 다 불러서 끝까지 물어봐야 될 사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별 표류 예측 결과,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그리고 000은 국가기관인가 봅니다.
아무 데도 북한으로 넘어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보고한 겁니까?
북한에 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 가지고 구속시킨 거지요?
북한 쪽으로 표류하다가 넘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기소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고발장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을 만들려고 했냐 하면 ‘청와대에서 진행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아군 사살 및 시신 소각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내부자료를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이렇게 고발장을 쓰셨어요.
기억하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영학이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도 6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거부했고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 보도를 하나만 보여 드리면요, 정재창 씨는 자수서까지 냈던 정 씨인데 입을 닫았고 2022년 7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 측이 3억 원의 목적지에 대해서 묻자 증언을 거부했고 2024년 8월에 증인신문에서도 똑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람 왜 기소 여부 결정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대북송금 사건의 박상용 검사가 남긴 핵폭탄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요.
보석 석방을 거래하고 공익제보자 지정도 해 줄 수 있다 얘기하고 지인 수사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사 협조를 유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발견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영학이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도 6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거부했고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알겠습니다.
(박성준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대북송금 사건의 박상용 검사가 남긴 핵폭탄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요.
보석 석방을 거래하고 공익제보자 지정도 해 줄 수 있다 얘기하고 지인 수사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사 협조를 유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위원한테 ‘몰래 촬영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들, 그 녹취의 내용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국정조사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서영교 위원장께서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징계 요구라든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정조사장에서 핵폭탄 터뜨린다고 했는데 거창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육성 녹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본인은 증인선서 거부하는 이런 모습,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사님들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뀔 겁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 앞에서도 끝까지 부인하고 책임 회피하고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고, 결국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종착점이 오늘 국정조사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선서 거부하는 그런 부분들 다 심판받을 거고 책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분뿐만 아니지요.
저는 오늘 박상용 검사 내보내라고 이야기했지만 내보내고 나면 할 얘기 없습니다.
그래도 내보내라고 합니다.
증인선서 거부하면 본인이 수사받는 상황 중에서 불리한 게 있으니까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녹취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증거들 다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감찰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 지시면 됩니다.
본인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위법한 국정조사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검사님들은 뭐가 됩니까?
자기만 잘났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켕기는 게 있어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취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녹취를 몇 개는 더 들려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 의원실의 요구 자료도 함께 넣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렵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계신데요.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거지요.
2025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고위공직자로 다시 한번 인사가 나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우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솎아 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처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을 논의해 주셨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증이 아니에요.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15일 날 발표할 때 9월 통계를 쓰지 않았던 부분은 부동산원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것이 공표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9월 통계인 겁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15일 날 발표할 때 9월 통계를 쓰지 않았던 부분은 부동산원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것이 공표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9월 통계인 겁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손태락 부동산 원장도 공표 직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동산 대책을 짰다면 불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대책을 짤 수 없었고 아무리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손태락 부동산 원장도 공표 직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동산 대책을 짰다면 불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대책을 짤 수 없었고 아무리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비서실장께 질문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불법 음성파일 가지고 부속실장이 PC 교체했으니까 증거인멸교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직도 유튜브 보고 정치하는 사람 있습니까?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유튜브 봐라라고 하다가 계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나 봐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래서 망한 거예요.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털고 털고 하다가 답 안 나오니까 계엄 하고 그래서 망한 겁니다.
저렇게 답 정해 놓고 대통령실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셨으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계속 야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입이 없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헬기도 2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에어포스원도 동시 운용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총리도, 일본 총리의 전용기도 동시 운용이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돈 때문인지 뭔지, 과거에 하도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운용하는 전용기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여러 가지 꺼내는데 전부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고 국회가 음모론을 제작하는 제작소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 내내 이재명 구속 외치다가 정작 구속된 건 윤석열입니다.
심지어 김건희는 샤넬백 받았다고 오전에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것 반성 안 합니까?
왜 딴 건 가지고 와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도 제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인한 파손 물품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질의를 못 드리겠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국회경비대 신설 필요성을 말씀 주십니다.
저도 처음에 사무총장께서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던 것 감사드리고 사무처 직원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회경비대 법안이 통과되면 바꾸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TF도 만들어서 검토하셨지 않습니까?
도로공사 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1분만 딴소리 좀 하고 도로공사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중국 혐오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중국인들이 토지 거래하면서 다 사들인다라고 하면서 일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강남·서초 이런 부분에, 송파·용산 이런 데 보면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미국인, 캐나다인이 더 많고 상호주의에 입각하면 캐나다인도 집 못 사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막는다, 그러니까 중국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 우방국까지 다 막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용성 부동산 난리다라고 얘기하고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중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토지 산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미국인들 4134호 가지고 있고 캐나다인은 1274호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은 182호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잡으려다가 다른 우방국들 전부 다 때려잡는 척화비 세우면 이것 되겠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상호관세, 상호주의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국가별 외국인 부동산 취급 제한 현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호관세 하려면 일일이 나라별로 뜯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규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중국이 모든 사람의 주택을 구매 제한한다고 해서―주거용 70년, 상업용 40년이기 때문에―중국인들한테 팔면 안 된다, 이게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캐나다 이 사람들한테 주택 못 팝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하려면요.
싱가포르, 외국인 공공주택 취득 금지, 외국인 민간주택 구매 시 60% 추가 인지세 납부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중국이 부동산 산다고 이렇게 난리 호들갑 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돼요.
지금 마용성 부동산 난리다라고 얘기하고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중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토지 산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미국인들 4134호 가지고 있고 캐나다인은 1274호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은 182호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잡으려다가 다른 우방국들 전부 다 때려잡는 척화비 세우면 이것 되겠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상호관세, 상호주의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국가별 외국인 부동산 취급 제한 현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중국이 부동산 산다고 이렇게 난리 호들갑 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돼요.
지금 마용성 부동산 난리다라고 얘기하고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중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토지 산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미국인들 4134호 가지고 있고 캐나다인은 1274호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은 182호 가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 맞춰야 되고 허가 못 받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한국에서 부동산 못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인 부동산 쇼핑 계속 얘기하는데 마구잡이 혐중 노선 고집하다가 척화비 세울 판입니다.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거주 요건 맞춰야 되고 허가 못 받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한국에서 부동산 못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인 부동산 쇼핑 계속 얘기하는데 마구잡이 혐중 노선 고집하다가 척화비 세울 판입니다.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도권 158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쳤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년 동안 30%도 못 했습니다.
한계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후속조치가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한국인으로부터 외국인이 상속받은 이후에 그 외국인이 또 다른 외국인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상속할 때는요 국내에 살고 있지만 그 자식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한국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끼리 상속하는 거니까 국내에 살고 있으면서도 외국에다가 상속세를 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후속조치가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한국인으로부터 외국인이 상속받은 이후에 그 외국인이 또 다른 외국인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상속할 때는요 국내에 살고 있지만 그 자식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한국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끼리 상속하는 거니까 국내에 살고 있으면서도 외국에다가 상속세를 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사말로도 외국인 투기 잡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부동산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교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해서 20년부터 상·하반기 나눠서 쭉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통계가 없어요.
PPT 하나 보시면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서입니다.
항목별로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신고서에 보면 취득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임금체불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액 체납자의 공적 제재가 생긴 이후에 하나씩 생겨났는데요.
이 사람들도 출국금지시키고 형사처벌 대상 하고 명단 공개하고 정부 지원 제한받고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단만 띡 공개하고 경매 신청하고 이러니까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왕이 돈 들고 해외 도피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만약에 전세사기가 급증을 했다면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적극적으로 행사했어야 됐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인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홍보 자료를 보고 왔을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홍보 자료를 그리고 사업안내문을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투자 부동산 지자체별 비율, 그러니까 제주도 투자이민 비율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별 비율을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이민제 성과와 평가보고서가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당시에 외국인 투자이민제를 할 때 제주도와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와 협력했고 법무부와 협력을 했던 관련 자료들을 요청드리고요.
투자이민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및 관련 고시·훈령·지침 일체를 보내 주십시오.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장관님,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국인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질문들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이명박 정부 당시 해양교통부, 그러니까 지금의 국토교통부가 주도를 해서 투자이민제 부동산투자형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폭발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해양교통부, 교통 정부에 분명히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경기 남북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곳에 가 가지고 버스 한 번만 타 보시면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는 거 한 번에 느끼실 겁니다.
그 정도로 2층 버스가 있어야 되고 출퇴근 시간만큼이라도 탈 자리를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 예산 자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 R&D 사업으로 기존 교통량은 유지하면서 탑승 인원을 늘릴 수 있는 2층 전기버스가 개발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 남북부는 출퇴근을 위해서 한두 시간 이상씩을 도로에 버려야 되는데요.
굉장히 교통량이 많으나 사람이 더 많아서 출퇴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만차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층 전기버스를 개발했는데 국토부가 작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2층 버스에 대한 국토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서 윤석열 때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부동산 이민 제도, 들어 보셨습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이민 제도를 실시하면서 제주도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중국인들에게 열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중국인 섬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제주도를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 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이민 제도로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부동산이 폭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이유가, 결국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도 그 검찰의 칼날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검찰개혁 하겠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검찰총장 시켜 가지고 오히려 뒤통수 맞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늘 검찰개혁이 실패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 서슬 퍼런 검찰 칼날 정치 보복하는 데 쓰지 말고 그런 것 끊어 내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검찰개혁만큼은 속도를 좀 올려 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이상한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도 검찰특위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 법안만 통과시킨다고 되는 것 아니고 중수청에 대한 인사를 빠르게 단행시켜야만 확실한 수사·기소 분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안 된다.
저는 특수부 검사가 어떻게 수사하는지 알 것 같아요.
죽 A부터 Z까지 다 펼쳐 놓고 여기 하나하나 위반되는 것 어디어디 있나, 그리고 후보자도 경험하셨던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라는 방식으로 말 나오는 거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황운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검찰개혁만큼은 속도를 좀 올려 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이상한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도 검찰특위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좀 챙겨 주셔야 될 게 선제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후처리도 비공개하고 그리고 실제로 위험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떨어질까 봐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비판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행동은 합법이고 상대의 행동은 불법이라며 강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기본을 세우기 위한 합법 규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식적 절차와 내용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위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포고령도 위헌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판사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가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동의하시는 바예요?
‘헌법재판소가 비록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권위 입장입니까?
이것 8페이지였고요.
9페이지, ‘헌법재판소가 비록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권위가 헌법재판소 위에 있습니까?
하나 더 읽어 드릴까요?
국회 창문 깨지고 군대가 총을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아직도 밑에 가면 복구를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경미하다, 본인 주장을 써 놓으셨고요.
두 번째, ‘국회가 야당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서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는 것은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다’.
인권위 입장입니까?
이것 8페이지였고요.
2024
정신은 있는 겁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느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느니, 아직도 내란행위에 반성하지 않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갖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두 주장도 서로 모순적입니다.
왕(王) 자를 자기 손에 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김영선이는 해 줘라’라는 대통령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도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사당을 침탈시키는 것도 모두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위헌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며 나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신은 있는 겁니까?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썼고 온갖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관저 공사가 있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도청을 당하면서도 ‘그런 일 없다’로 강변했지만 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를 장모 소유 토지가 소재한 곳으로 틀어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배우자인 김건희가 대통령 전용기로 지인을 태우고 해외를 돌아다녀도 그리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윤석열은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 옹호해 준 KBS 앵커를 과감히 사장으로 임명하는 조폭형 의리도 친히 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며 본인 생각과 다르면 대화와 소통은커녕 수사권을 휘둘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장모 소유 토지가 소재한 곳으로 틀어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배우자인 김건희가 대통령 전용기로 지인을 태우고 해외를 돌아다녀도 그리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윤석열은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 옹호해 준 KBS 앵커를 과감히 사장으로 임명하는 조폭형 의리도 친히 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며 본인 생각과 다르면 대화와 소통은커녕 수사권을 휘둘렸습니다.
왕(王) 자를 자기 손에 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김영선이는 해 줘라’라는 대통령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왕(王) 자를 그리고 TV 토론을 하던 모습, 그때는 어리둥절하고 황당하기만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현재를 알려 주는 복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기고 MBC를 찍어 누르던 그 모습은 더 큰 폭력과 강압이 발생했으리라 예상했어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던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서도 결국 뒤통수만 맞고 외교 참사로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썼고 온갖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관저 공사가 있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도청을 당하면서도 ‘그런 일 없다’로 강변했지만 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내일 이후면 탄핵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대통령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정지 즉시 내란혐의 당사자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내일 이후면 탄핵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대통령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정지 즉시 내란혐의 당사자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내일 이후면 탄핵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대통령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정지 즉시 내란혐의 당사자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돈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심야 시간에 당연히 제한 시간에 걸리지요.
그런데 계엄 상황이 터지고 나서 항공 스케줄이 조정되었고 이후에 계엄이 해제돼서 그 스케줄도 움직이는데 이 조정하는 과정 중에 연착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인천공항에서는 그때 1시간씩 연착되는 항공기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계엄 상황이 열리더라도 항공 스케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일단 계엄 때는 비행기가 취소가 됐었고 그다음에 계엄 해제가 난 뒤에 다시 비행 스케줄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연착이 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정파적인 내용을 빼고 내란과 관련된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과 관련돼서 야당은 왜 재고를 안 하느냐, 내부적으로 검사 추천권과 관련돼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사례도 검사를 오히려 야당이 추천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BBK 특검도 그랬고, 드루킹 특검 때도 민주당은 빠진 채 드루킹 검사를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떤 부분에서 검사 추천권이 야당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신 겁니까, 국무위원들께서?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장관님, 저도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정파적인 내용을 빼고 내란과 관련된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과 관련돼서 야당은 왜 재고를 안 하느냐, 내부적으로 검사 추천권과 관련돼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사례도 검사를 오히려 야당이 추천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BBK 특검도 그랬고, 드루킹 특검 때도 민주당은 빠진 채 드루킹 검사를 추천했었습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대통령 등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 왔기 때문에 비화폰 및 비화폰 서버의 압수수색이 진실을 밝히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비화폰 실물을 경호처에 반납했다는 이유로 확보하지 못해서 국수본이 지난 17·18일 비화폰 서버 등을 관리하는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경호처 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45년 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알량한 형사소송법 규정 뒤에 숨어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자료제출의 예외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알량한 형사소송법 규정 뒤에 숨어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자료제출의 예외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해당 내용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고발 조치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서 또 처장은 참석하지 않고 차장을 대리출석시킬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대통령 등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 왔기 때문에 비화폰 및 비화폰 서버의 압수수색이 진실을 밝히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비화폰 실물을 경호처에 반납했다는 이유로 확보하지 못해서 국수본이 지난 17·18일 비화폰 서버 등을 관리하는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경호처 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45년 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은 보내면서 본인들은, 그 관계자들은 불참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증인 신청을 의결해서 반드시 국민 앞에서 신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지 않은 관계자들은 내란 동조 및 방조 혐의가 굉장히 짙습니다.
우리도 황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대통령부속실에는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는지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권력이, 진짜 실세가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 저 사람만 주장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부속실에서 내려오면 이건 김건희 여사의 지시다, 대통령의 지시다 이렇게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지요?
제2부속실이 없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대통령의 지시인지 김건희 여사의 지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게 대통령의 지시일까 김건희 여사의 지시일까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겠지 하고 이행하다 보면 사고가 터진다는 겁니다.
저는 친오빠 논란도 바로 보고된 거냐, 확인된 거냐 확인하는 이유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팩트 체크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탄핵소추를 할 때는 국회법 131조에 있는 법사위 조사 회부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기 위한 허들을 하나 더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는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방통위 건을 굳이 예시로 들면 2인 체제의 불법성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행위 한 이후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배제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면 탄핵소추가 되고 탄핵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비유다.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같은 경우에도 불법성이 없으면 탄핵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것까지 사례로 들면서 이것을 논의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사와 관련된 비유를 또 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짧은데 한국부동산원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시켜서 가산점 받고 청약 당첨된 경우, 이것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족을 영끌하고 당첨된 이후에 적발된 사례가 2020년에는 24건, 21년에는 9건, 22년에는 16건, 23년에는 7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가지고 온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수사 의뢰 대상자들한테도 다시 보증을 들어 줬어요.
표 보면 2019년에 보증사고 이력 있는 사람한테 22년 23년까지도 보증가입을 해 줬고 대위변제를 계속해 줬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최홍재 비상임이사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고 박근혜정부 정무수석실의 선임행정관, 원희룡 전 장관 제주도지사 할 때 정무특보 지내셨고.
윤호진 비상임이사님,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 지냈고 윤석열 후보 캠프 국민민생안정본부 경남본부장 지내셨어요.
지금 깡통전세 빌라왕 전세사기 난리인데 경영하시는 분의 3분의 1이 그냥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오셨어요.
사장님은 업무 파악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1년 4개월을 계셨는데.
어떻게 믿고 우리가 HUG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장님은 업무 파악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1년 4개월을 계셨는데.
어떻게 믿고 우리가 HUG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비상임이사 중에 한 분은 또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작년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청도 하셨어요.
이것 잠깐 쉬어 가는 그런 곳입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 전반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고 가장 큰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 HUG 아니에요?
사장님, 이 얘기는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원래 주요 업무가 감사와 준법감시 분야에서 활동해서 부동산정책 수행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까지 받으셨어요.
2009년부터 18년까지는 KB부동산신탁에서 준법감시 업무 하셨고 19년부터 23년까지는 코람코자산신탁에서 이사 하셨고 감사팀장으로 내부감사 업무 하셨어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023년 2월에 있었는데 HUG 최종 사장 후보가 다른 분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임명 제청 앞두고 사퇴하셨어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까지 받으셨어요.
2009년부터 18년까지는 KB부동산신탁에서 준법감시 업무 하셨고 19년부터 23년까지는 코람코자산신탁에서 이사 하셨고 감사팀장으로 내부감사 업무 하셨어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023년 2월에 있었는데 HUG 최종 사장 후보가 다른 분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임명 제청 앞두고 사퇴하셨어요.
그렇게 사장님 되셨지요?
‘HUG는 낙하산 천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장, 임원진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7명, 총 12명인데 4명이 낙하산이에요.
사장님, 이 얘기는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원래 주요 업무가 감사와 준법감시 분야에서 활동해서 부동산정책 수행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까지 받으셨어요.
2009년부터 18년까지는 KB부동산신탁에서 준법감시 업무 하셨고 19년부터 23년까지는 코람코자산신탁에서 이사 하셨고 감사팀장으로 내부감사 업무 하셨어요.
HUG 사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D등급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과중한 보증 업무로 인해서 적자의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국정감사해 보니까 경영진의 전문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님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파동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적정성 검토가 끝났고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명이 됐는데, 새만금 인프라 만드는 데 1년 늦어졌다 시간만 늦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5년간 HUG 통해서 8조 5000억을 대위변제해 주고 회수 못 한 금액이 2조가 넘습니다.
지금 LH 제도가 사후약방문식 조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예산 책정해서 LH 통해서 제대로 시행하고 하면 전세사기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늘리는 건데, 전세사기피해자들 매일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PPT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대상자 3692명 중에 2860명이 계약 성공을 했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전세사기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실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LH가 많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사후 대책에 불과했던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을 하면 젊은 청년들이 자립 준비도 할 수 있고 전세사기를 애초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전세사기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실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LH가 많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사후 대책에 불과했던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을 하면 젊은 청년들이 자립 준비도 할 수 있고 전세사기를 애초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내용 프로세스를 보니까 본인이 신청하고 자격 확인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LH에서 법무사 그러니까 전문가를 보내서 실태를 확인하고, 사실 깐깐하게 보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판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그 피해받는 현황의 73.96%가 2030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2억 이하의 전세사기가 83.18%예요.
충분히 가능한데.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그 피해받는 현황의 73.96%가 2030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2억 이하의 전세사기가 83.18%예요.
충분히 가능한데.
PPT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다음 PPT를 보시면요.
일단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제도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전세사기를 한번 당했던 사람이 이 다음에 이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됐다라는 유튜브 올렸기 때문에 많은 또 청년들이 보고 있거든요.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1순위에서 끝나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국민 앞에 이것은 떳떳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고 봐요.
비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잘못됐다라고 비난은 할 수 없겠지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이고.
그런데……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윤석열차 다 끝난 사건 아닙니까?
예산도 다 삭감됐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그런데 이런 표현의 자유 허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런 비판 할 수 있는 거지요?
불출석사유를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다 이런 식으로 써 왔는데 고위공직자의 출석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출석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하루 전에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 앞에 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 이런 얘기를 쓰시는데, 고위공직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본인이 불출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좀 가해 주셔야 되고 인권위원장이 다음 주 정도 되면 선임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텐데 그때도 강력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경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장비를 썼을 때에는……
여러 가지 도청 내용이 있겠지요, 당연히.
북한의 도청 그리고 조금 전에 일반인 도청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도청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사안 같은데 그게 어디까지 파악이 됐는지도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없으신 건가요?
인사자료 못 주시고 하는 거요.
그런데 이런 후보자들도 없었고 이런 인사도 없었습니다.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1945년 광복을 광복이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노동부장관후보자라는 사람이 나라를 뺏겼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일본인이었다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문화·사회·사상을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식민지 근대화론자가 직무전문성 확인도 안 된 채 임명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분은 대통령의 지시를 1년 동안 불이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검찰에 나가셔서 ‘이 명품백 내가 여사의 지시를 받았는데 깜빡하고 있었다’, 이런 인사를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계속 보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코바나컨텐츠 출신이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시 불이행을 일삼아서 대통령실을 욕먹이고 있는 이런 인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효 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큰소리치는 것 참 눈물겹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차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좋으니까 ‘독도와 관련돼서 일본 헛소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 대통령이 하시면 다 믿습니다.
말로만 ‘우리는 친일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도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도쿄대에서의 논문이 뭐냐 하면요 ‘일본의 식민지 투자와 조선 경제의 전개’고요.
그 박사 논문을 인용해서 ‘일제하 한국 경제’라는 책도 내셨어요.
이분이 뭐를 주장하시느냐?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조차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에서 하는 것도 이첩 요구가 가능한데, 이번에 서울지검장 인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가 가능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조차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에서 하는 것도 이첩 요구가 가능한데, 이번에 서울지검장 인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가 가능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에서 하는 것도 이첩 요구가 가능한데, 이번에 서울지검장 인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가 가능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조차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나서 관리처분을 못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땅값은 수억이 올라가겠지요.
그 전에 내가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조금이라도 쌀 때 우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싸게 증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증여세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서 적용받던 취득세 3300만 원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420만 원의 세금 감세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급하게 매매하다 보니 갑자기 세대 분리를 했어야 됐고 세대 분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로펌에 취직을 시켰어야 됐고 그런 방식으로 증여세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절세 잘했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보다 세법을 잘 아시는 판사 출신의 국세심사위원 이런 분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클린스만 감독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지금 제2의 클린스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2023
이랬던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자고 열을 내던 국민의힘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만큼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고요?
(일부 의원 퇴장)
이제 누가 범인입니까?
같은 날 윤석열 후보도 검경을 비판하면서 특검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장동 게이트 특검은 내일 당장이라도 처리하면 실행하면 된다는 둥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
거부하면 범인이다’라고 한 발언은 차고 넘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 10월 3일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 반대하는 자는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표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수사 방해니 총선용 특검이니 하는 비상식적인 선전․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을 남김 없이 규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표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수사 방해니 총선용 특검이니 하는 비상식적인 선전․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은 나는 빼고, 법조인은 빼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검을 통해서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을 남김 없이 규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표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평생 하청노동자의 삶을 봐 왔습니다.
그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신 대통령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해 나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당한 임금, 부당한 처우, 부당한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청과의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저는 노동조합법 재의 요구에 찬성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청에 입사하지 않고 하청노동자가 된 것이 죄입니까?
윤석열 정부도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매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손해배상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아직 결정 나기 전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입장 좀 밝혀 주십시오.
저도 강제징용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정말 국민정서에도 맞고 그게 피해자들을 위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법원이 자기의 보호 권리를 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쭈어봤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우리 후보자께서 잘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엎었어요.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에 대한 발언을 못 하고 계신 것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에 한 재판 결과가 이 정부 들어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재판 결과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내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제삼자 변제 운운하면서 우리 기업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후보자 판결을 거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을 예산을 조정해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이 사업 자체를 폐지시켜 왔어요, 저조하다는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명백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말의 앞뒤가 다른 게 국회에서도 계속 윤석열 정부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법인세 깎아 주고 약자는 골라서 때려요.
약자, 취약계층 사업은 골라서 폐지시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못 믿을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서는 이미 옥시 본사 상대로 소송하고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소송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국민연금은 소송했어요.
그런데 환경부는 일체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다 이딴 식으로만 넘기려고 하니까 저희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제가 봤을 때 거의 지금 북한 지도자급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랑 의견이 다르면 다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탄압하고 비윤리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과중이 뻔하다 그리고 상담 질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청소년이라든지 실제로 노동과 관련된 상담받아야 될 사람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용평등상담실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54%와 100%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 모두 지방고용노동청에 이관될 예정인데 노동청 일 다른 것 다 접고 이것만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주말에 상담을 하겠다, 추가 업무를 계획 중이다라고 하는데 인건비 예산 증액이 4%예요.
기조실장님은 논의해 보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부로 느껴져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1항이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면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계속 얘기하시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말미암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조의2에 보면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는 국회에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나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PPT 보면 ‘2020년에 김정은의 명령을 받들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야당 국회의원 187명이 통과시켰다’ 이런 거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김정은 이야기 듣고 법 만드는 겁니까?
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보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역량 강화, 그러니까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상청 예산 211억 삭감했어요.
그리고 R&D 예산만 172억 삭감했는데 이것 협의된 겁니까?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정부는 공직자가 세외수입 확보를 똑바로 못 하면, 해야 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배임으로 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것 보니까 백현동, 대장동 다 그렇게 배임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비 많이 오고 휴가철 때문에 안 됐다 이것은 저는 준비가 덜 된 용역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조는 이게 공조고요.
런던협약 말씀하시고 있는데 런던협약은 일본이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배에서만 버려야 해양투기가 성립되고 본인들은 관을 통해서 멀리 보내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장난에, 아까 전에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도 이의제기 안 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 장관은 왜 이의제기 안 합니까, 런던협약에 대해서 안 지키고 있는 것?
공조는 장관님, 우리가 30년 전에 했던 게 공조입니다.
일본․러시아․한국 그 인근 유역․해역들이 전부 다 같이 공동조사했던 게 공조고 일본과 IAEA 정보만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건 공조가 아니고 그냥 찍어 누르기식이에요.
그것을 받아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인 러시아 어선에서 ‘우리 문제없으니까, IAEA 국제법상 문제없으니까 여기서 잡은 물고기를 줘 볼 테니까 이걸로도 방사능 수치 한번 검사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채취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이 샘플은 여러 번의 어획을 통해 취득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보값으로만 간주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인정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일본 원자력연구원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샘플 주는 것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고 있지요?
아무 문제없다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오염수 투기하는 것 관련해서 일본 이야기 듣고 IAEA만 듣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 정보 공유해 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은 본인들 정보 주는 것만으로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일본이 뭐라고 써 놨냐면요, 이것 아까 일본 원자력연구소 그거예요.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인 러시아 어선에서 ‘우리 문제없으니까, IAEA 국제법상 문제없으니까 여기서 잡은 물고기를 줘 볼 테니까 이걸로도 방사능 수치 한번 검사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채취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이 샘플은 여러 번의 어획을 통해 취득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보값으로만 간주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인정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 조사선, 조형도부터 싹 다 있고요.
당시에 어떻게 채증했고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책임자 서명을 어디서부터 받았냐면 일본․한국․러시아․IAEA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오염수 투기하는 것 관련해서 일본 이야기 듣고 IAEA만 듣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 정보 공유해 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충분히 하고 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전부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어요.
시찰단, 우리가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찰단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시찰단으로 해서 실질적인 거 하나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파견해서 상주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이 수용 안 해 가지고 상주 안 하고 파견으로 변경했고 부정기로 변경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전부 다 일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대로만 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하는데 그래도 충분합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일본이 제공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 드릴게요.
아까 전에 주영민 대표이사님 오셨을 때 봐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3월에 환경부에서 산업폐수 관리정책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했지요?
뒤에서 맞는답니다.
총선 끝나고 보여 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해당 연구는 방사능 재해 전문가인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진행했다, 100m㏜ 이하의 저선량 방사능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관께서는 그냥 화학박사지만 이 사람은 의사거든요.
의사가 아직 증명 안 됐다는데 어떻게 환경부장관께서 이 정도면 건강에 문제없다라고 확언하실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과학인지 저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보셨을 것 아니에요?
질병청에서 오염수 보고서 공개, 전문가 의견 뭉갰다고 기사도 나왔어요.
질병청에서 의사들이 만들어 낸 보고서 그것 2024년 5월까지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정부에서.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부는 색안경을 끼고, 일본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다 안전성을 인증받았다라고 하면서 색안경 끼고 안 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는 적극적으로 가서 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아까 보여 드렸지요.
일본도 가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기네들이 사고 치고 나니까 자기네들만 믿으래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당신들 안 죽는다고.
그리고 일본도 아까 보여 드렸지요.
일본도 가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기네들이 사고 치고 나니까 자기네들만 믿으래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당신들 안 죽는다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니까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는 환경부장관이 계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데, 더 충격적인 것은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의 질의에 이 정도 방사능이면 과학적으로 건강에 문제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지금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님도 증인 채택 요청을 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국책기관이 합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것 비공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을 물어봐야 된다, 따져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내용들은 싹 빠졌습니다.
증인으로 하나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의원실은 신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환경부 증인 관련해서 여당께 좀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모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 전 상황을 시찰하러 간 국내시찰단의 대표로서 국내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신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찰단이 가져온 자료를 분석해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일본 편 안 들면 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장관께서 일본 편을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똑같이 일본산 활어가 들어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현 것은 안 들어오지만 일본 앞바다에서 들어오는 활어를 그대로 들여올 것이고 일본은 또 그 활어의 해수를 바닥에다가, 토양에다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장관께서 일본 편을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똑같이 일본산 활어가 들어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현 것은 안 들어오지만 일본 앞바다에서 들어오는 활어를 그대로 들여올 것이고 일본은 또 그 활어의 해수를 바닥에다가, 토양에다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어요.
방사능 오염수 선박평형수 유입 차단 조치 안내에 보면 시행 시기가 ‘2023년 여름경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될 경우’, ‘정확한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그 평형수, 배에 넣고 온 평형수가 혹시나 우리 바다에 들어올까 봐 해양수산부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벌써부터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금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오염된 활어가 들어온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오염수가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고 나면 그 해수 결국에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이 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 영토에.
그것을 전제한 발언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IAEA는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어떠한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는, 일말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께서는 더욱더 심도 깊게 알아봐 주시고 혹시나 IAEA의 역할을 그리고 그 검증을 대통령께서 존중한다고 하시더라도 환경부장관께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증명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라도 해 주시고, 혹시나 방류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미 일본이 방류하고 나면 낙장불입이라서 이후에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해양재판소에 가도 늦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려고 하는 이 오염수가 안전성이 증명이 안 됐습니다.
IAEA가 아무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막아야 되는 게 환경부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장관께서는 과학적 안전성을 운운하고 일본의 주권을 운운하면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려고 하는 이 오염수가 안전성이 증명이 안 됐습니다.
IAEA가 아무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막아야 되는 게 환경부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장관께서는 과학적 안전성을 운운하고 일본의 주권을 운운하면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는데 요건들을 일본에서 충족시키지 않았고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그 과학적 안전성 검증을 IAEA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판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국제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방류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일본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관님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일본 해수차가 와서 일본에서 떠온 바닷물을 우리 땅에 방류한다고요.
그것 부산항만공사에서 밝힌 게 2021년도에는 활어차 2159대 입항했고 검사받은 차량은 1750대랍니다.
2022년에는 2540대 입항했고 1606대 검사했대요.
2년 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일본산 오염수를 들고 오고 있는데도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다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류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입장이?
오염수 방류하고 나면 일본 앞바다 오염되는 것은 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산 활어 수입할 것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8개 현 수산물은 수입금지 하고 있다고 식약처가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산 활어가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바닷물 가지고 와 가지고 직접 방류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곳에서도 새어 나오고 있는 물, 이게 어디냐 하면 세관 보세창고랍니다.
세관에서 활어들을 옮기고 나면 일본 물, 일본에서 가지고 온 바닷물을 다시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 땅바닥에 버려요.
이것 지하수로 들어가요.
밑에도 보시면 안에 있는 바닷물도,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물을 버리고 있는데 이것 부산항만공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도에도 많이 나왔어요.
일본산 활어들을 일본에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일본산 활어들을 가지고 왔을 때 활어들을 산 채로 데리고 오려면 그 바닷물에 넣어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활어들은 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해수는 방류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2년 전부터 논란이 되던 거예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일본 활어차 해수가 부산 앞바다에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불가능하대요.
이 기사 혹시 보셨어요?
하나만 더 요청드릴 것은 일본 주권 그리고 일본의 선택 이것은 외교부장관한테 맡겨 두시고요.
환경부장관은 대한민국의 환경을 망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라도 있으면 막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일본이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시는데요.
일본이 기준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만 더 요청드릴 것은 일본 주권 그리고 일본의 선택 이것은 외교부장관한테 맡겨 두시고요.
환경부장관은 대한민국의 환경을 망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라도 있으면 막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일본이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 환경부장관님께 요구드리는 것은 일본 주권이고 뭐고 그것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일말의 근거라도 있다면 방류를 막아 볼 생각은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게요.
장관님, 대한민국 환경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이 대한민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과학적 안전성 운운하면서 막아 볼 생각은 안 하고 동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하면 안 되고 이미 일본이 방류하고 나면 낙장불입 아닙니까.
이미 오염수가 방류돼 버리면 답이 없는데 뭘 더 이상 브리핑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봐요.
그러니까 방류할 수 없게끔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관님 말씀 잘하셨었는데 ALPS 돌린다고 해서 처리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구태여 만들겠다면 제안 하나만 드리면 외부 피폭, 내부 피폭, 삼중수소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보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ALPS로 거르지 못하는 탄소-14․세슘․요오드 이 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중수소만 얘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대변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ALPS가 거르지 못하는 핵종 전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가 일선 노동자들한테는 ‘눈치 보라, 당신들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로 보였던 것이고 그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발언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문제점은 부자는 감세하고 노동자는 계속 탄압해요.
이런 부분, 장관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무원 잡아서 왜 그랬는지 좀 이야기 들어 보시고요.
답변은 조금 이따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일본이 계속 다른 핵종 다 제치고 삼중수소만 거론하면서 안전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삼중수소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굉장히 의아했고요.
인체에 들어오면 내부 피폭 위험이 매우 크고 다른 핵종보다 세포 손상하고 DNA 손상의 위험이 더 큽니다.
끝나고 한번 말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그겁니다.
일본에서 돈 받아서 하십시오.
왜 우리 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아니라면서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답변은 조금 이따 들을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존중한다고 한 게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 만나서 얘기하셨잖아요, IAEA 결과를 존중한다.
그런데 일본은 IAEA 결과를 보고 방류하겠다는 방침이에요.
IAEA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면 대통령이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수 방류하는데 처리수는 찬성한다, 그런데 그 처리수는 아직 탄소-14랑 삼중수소랑 세슘․요오드 못 거르는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처리수로 부르느냐 이거지요.
정부 여당이 계속적으로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한다고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검증 완료 안 됐으면 정부의 입장은 무조건 지금 중지해라, 방류 시운전조차도 하지 마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검증 완료도 안 됐는데,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될 수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하고 일본만 입장이 같아요, 다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중지하라고 그러면, 국무회의 가시면 대통령께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으니까 중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후쿠시마산 쌀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수입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일말의 위험성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거 수입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수입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 좋아하시잖아요.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쌀이 안전하다고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먹어서 응원하자, 이것 2013년도부터 일본이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쌀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일본은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도쿄전력에서 지속적으로 멜트다운(meltdown) 있을 때도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한데 바다에 왜 버리느냐라는 질문에 처리하는 거라고 해 주셨는데 과학적으로 안전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되지 굳이 이걸 바다에 방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전범기 맞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 정부에서도 전범기 달고 부산항 입항했다는데 그때 전 정부에서 이순신기 걸고 가는 바람에 일본에서 엄청 항의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자존심은 지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우리 초계기 관련해서 만남 하셨지요?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일본에 조금 우호적이라고 비판을 하는 지점인데요.
도쿄전력은 원전 폭발했을 때 멜트다운도 숨기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ALPS가 탄소-14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실도 은폐했고 필터 손상도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거짓말 반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준 자료를, 로데이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시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시료도 안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일본은 IAEA 보고서 나오든지 말든지 이미 6월 말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과학적 근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왜 반대를 안 하고 있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가지고 있으면 일본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에는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내보내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위험률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이 해양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본인 어민들한테 지원대책까지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면서 피해 보상하는 게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 방출이 가장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 매설해서 123년 지나고 나면 반감기 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굳이 일본이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게 제일 쌉니다.
저희는 그것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반감기를 가지는……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원자력연구원장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4월 10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도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허겁지겁 룰을 정한 지난 과오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전원위원회가 말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며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및 인사 다수가 참여했고 숙의 끝에 내놓은 제안이었습니다만 국회에 대한 불신,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으로 결국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의 제안은 장기적으로 곱씹어 볼 만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책임 있는 정치인분들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느니 국회 의석 30명을 줄이자느니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비례대표제를 없애면 정치개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 의석 30명을 줄인다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 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와 동서 갈등에서 벗어나 상식적인 정치로 가는 전원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 50명 확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및 인사 다수가 참여했고 숙의 끝에 내놓은 제안이었습니다만 국회에 대한 불신,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으로 결국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의 제안은 장기적으로 곱씹어 볼 만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에서 태어났지만 통일국가에서 죽고 싶은 마음만큼은 간절한 바람 중 하나입니다.
국민은 정치적으로 반으로 갈라져 있고 정치 지형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는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정치인들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지역갈등, 거대 양당이 죽일 듯 싸우다가도 선거 치르면 다시 적정선에서 나눠 갖는 선거제도, 이 썩어 빠진 정치 지형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떳떳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기득권 지키기나 유불리를 떠나 제대로 된 결단을 한번 보여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본은 만나 주면서 왜 우리 국민은 안 만나 줍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운영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일본에 가서, 사실 저는 그분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텔레비전으로 일본에 있는 거를 확인하고 참으로 개탄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언제쯤 회의를 열어서 그분들께 질의를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의구심을 언제 풀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본만 만나 주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국회에 나와서 우리 국민도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들도 많고 새 업무보고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는 지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왜 운영위 현안보고를 하고 나서 현안질의를 받아야 되는지를요.
지금 천공의 ‘천’ 자만 나와도 김건희 여사의 ‘김’ 자만 나와도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부권 행사하라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도 꺼내지 않았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몇몇 사람의 의견인지 이것을 확인하려면 하루빨리 열어야 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모레라도 운영위를 열 준비는 돼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 일정을 빨리 열 수 있게끔 촉구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왜 운영위 현안보고를 하고 나서 현안질의를 받아야 되는지를요.
지금 천공의 ‘천’ 자만 나와도 김건희 여사의 ‘김’ 자만 나와도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부권 행사하라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도 꺼내지 않았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몇몇 사람의 의견인지 이것을 확인하려면 하루빨리 열어야 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모레라도 운영위를 열 준비는 돼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 일정을 빨리 열 수 있게끔 촉구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날치기 통과가 아니고 올바른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안건심사소위에서도 15분만에 끝난 것은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나가셨고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안은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는 우리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법 통과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12월 7일 2차 법안심사도 나가셨고 12월 26일에 3차 법안심사도 나가셨고 2023년 2월 15일 4차 법안심사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소위를 했는데 노동소위에서도 이 법 상정하자마자 나가셨어요.
그리고 안건조정소위가 15분만에 끝났기 때문에 날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안건심사하시다가 또 바로 나가셨어요.
상정하자마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날치기가 됩니까?
그리고 안건조정위원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날치기 통과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이 마치 우리가 악법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논의를 했던 거고 2년 전부터 심의하자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심의를 기피했습니다.
하나만 더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안건조정위가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또 날치기했네 마네 이런 기자회견을 하실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한 말씀만 드리면 분명히 우리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줬다면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토론을 듣고 실제로 안건조정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본인들께서 비공개라는 이유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이고 정의당에서도 2월 15일에 했던 법안소위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서 이렇게 표결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차관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방어적이세요.
기본적으로 이 법안 논의가 아무리 우리가 야당 위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방어적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실제로 법이 집행됐을 때 현실로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깊게 들여다보고 있어서 굳이 발언을 많이 안 합니다만 굉장히 방어적으로만 대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법이 다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일단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게 일단 법안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법안을 논의 안 했을 때에는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은 전부 고용노동부에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교부차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일본이 이제는 전범 국가의 딱지를 떼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의하실 겁니까?
이게 비단 화가 나서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사노위가 하던 역할들을 노동부가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삭감되면 다른 예산 증액될 텐데 노동부에서 사회적 대화, 이야기하는 것을 증액시켰다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위원장이 있으면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봐서 경사노위의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경사노위가 하던 역할들을 노동부가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삭감되면 다른 예산 증액될 텐데 노동부에서 사회적 대화, 이야기하는 것을 증액시켰다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위원장이 있으면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봐서 경사노위의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저희 의원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로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은 김건희 여사 수행하는 팀들 그리고 그 사진 촬영을 위해서 전담으로 간 인력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을 알려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공유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소를 알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이유를 들면서 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2부속실을 폐지했는데도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촬영 전담인력이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부속실의 김건희 여사 전속 보좌 인원 및 촬영 전담인력 현황을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전에 질의했던 게 제2부속실 폐지에 따른 1부속실의 김건희 여사 전속 보좌 인원 및 촬영 전담인력 현황을 보내 주신다고 아까 안상훈 사회수석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보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보내 주셔 가지고 보내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고요.
국방부에는 경호처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방부의 경호처 취지에 따른 개정안 찬반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만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를 짐작해서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언론장악 2탄을 사실상 여당에서 선언을 한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MBC의 중립성 그리고 방문진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언론장악 2탄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배제는 결국에는 권력자를 비판하는 언론은 앞으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MB 정부 때를 되돌아보면 MBC가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계속 쏟아내니까 방문진을 통해서 MBC 사장을 바꾸고 PD수첩을 폐기하고 방송 기조를 원하는 대로 쥐고 흔들었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해외 언론에서도 이것은 언론의 자유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뭐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통위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장관께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는 게요 옮기고 말고 이런 걸 검토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었다면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진작에 추진되었어야 될 일인데 이게 조금 날치기로 처리가 됐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들어가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다양한 방법 써야 되는데 그 다양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가 현재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하고 AI 분야 학과의 교원도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 반도체학과는 79%, AI학과는 78%로 기존에 운영하는 학과도 교원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설하는 반도체학과 2개의 경우 정원이 5명인데 현재 2명이고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AI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원을 전혀 채용하지 못한 학과도 있는데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노동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관계부처 합동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안 발표했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골자는 폴리텍대학에 반도체학과를 대폭 신설해서 매년 350억 그리고 총 1750억 원을 투자하는 구상인데 현실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통령기록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양산 사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산 사저가 기관입니까?
현행 시행령에서는 양산 사저를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양산 사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행령으로는, 시행령이 결과론적으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산 사저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반환한 겁니다.
오늘 김은혜 수석이 지금 대통령 해외순방 준비로 해당 자리에 불출석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순방 자리로서 우리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불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을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비서실장님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치적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러라고 저희가, 양당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불출석을 허락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혜 수석이 어떤 브리핑을 했냐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당을 느닷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아, 지금 못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도로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 책임자는 꼭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용산소방서장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되셨습니다.
그 베테랑 소방관조차 손을 떨면서 현장에서 브리핑하던 게 엊그제인데, 한 명이라도 더 살려 보자고 지휘하고 CPR 하고 절박하게 외치던 그분이 윤석열 정권의 꼬리 자르기 식 대처에 입건당했다고 봅니다.
이것 굉장히 불편한 답변 태도다, 저는 이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용산구의 국회의원을 맡고 있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다음 날 방문을 했을 때 권영세 통일부장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자리에 찾아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둘러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의를 국회의원이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장관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대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앞뒤, 전후를 다 따져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었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 동행했던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필히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마약수사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막지 못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께서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의혹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리께서 답변하신 걸 들어 보면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인지 참사인지도 아직 몰라요.
그리고 희생자인지 사망자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수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수단체 몇몇 인사들이, 일부 인사들이 이야기한 것까지 해당 내용에 적혀 있다라는 것이 보도에 나왔어요.
‘이태원 참사 당일에 도심 촛불집회 참석자 다수가 이태원에 합류했을 것이라면서 촛불행동 측 책임을 주장할 것이다’라고도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류의 가능성, 억측까지 넣어 가면서 이 촛불시민들을 사실상 매도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든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지금 경찰청에서 만든 보고서가.
해당 부분을 지금 인권위에서 직권조사하지 않으면 누가 도대체 하겠습니까?
이기권 노동부장관 기억하시지요?
박근혜정부 때 있었던 장관이셨는데, 장관님께서는 노사정위에 한국노총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박근혜정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했는데 이기권 장관도 경영계 논리 그대로 대변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지금 노총에 계실 때랑 장관에 계실 때랑 말씀하시는 것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반도체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의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의 내용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삼불화질소를 온실가스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면요 2021년도에는 이제는 중국 생태환경부가 주요 산업의 탄소배출량을 평가하겠다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바로잡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 법도 준비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준비했는데요, 해당 안 저희가 발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경영자 측에서도 법 있는데 왜 안 지키냐, 1988년도에 만들어 놓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어서 분명히 개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장관님께서 하셨던 얘기, 2014년도 5월 달에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총장, 처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한번 읽어 드릴까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적용하자는 것은 돈을 많이 받는 근로자와 많이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나눠서 줄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관님께서.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초심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국무회의나 앞으로 이런 차등 적용 논의가 나오면 장관께서는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입장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뭐 억울하신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통령께서 한번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께서도 7월 20일 날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제안을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
한지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석사․박사급 고급 인력들인데 이분들 최저임금 받고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사급은 만질 수도 없는 국가 보물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민간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갑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소위 권력자의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상, 지금 만들고 있는 법상에는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요건을 강화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우리 기자님들 99% 이상이 절대 악의를 가지거나 허위․조작 보도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1%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바로잡아야 된다는 지점에서 우리 언론중재법이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닌가 해서 상임위에서 더 심층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고 빠르게 깊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상임위분들은 절대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기도 하고 제가 1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봤던 시각이 상임위 중심주의,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는 내용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속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항상 본회의에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에 대안을 드러내서 반대하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은 작년 6월 9일 날 처음 발의됐습니다.
1년 동안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16가지 올라와 있는 것도 전부 다 민주당 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야당에서도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 장소에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사실 말 다 끝난 내용인데요.
법안소위 관련해서 22일 이후로 정하는 것도 사실 합의도 된 사안이긴 한데 22일 이후로는 사실 제1법안소위가 굉장히 자주 열려야 되고, 2시간으로 제한하지 말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중재법도 언론중재법인데 중요한 게 예술인 복지법부터 해서 게임법 전부개정안까지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언제까지 미룰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또 코로나 확진자나 접촉자가 나와서 소위가 안 열릴 경우에는 차라리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전체회의에서라도 상정을 해서 현안 법안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김영규 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수자원 확보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보면 저출생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엘리트선수를 키우기 위한 인프라도 점점 국민들의 정서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수자원 확보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이는데 회장님께서는 클럽스포츠가 육성이 되면 선수들 확보하는 데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사실 현행법상에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항상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는 만약 이 법적 약점 때문에 불법 해외 반출이 있었다면 정말 큰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면 해외처럼 상속세, 어차피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국보 같은 보물들은 상속세의 현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입장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제고되는 윈윈 제도로서 상속세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또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최대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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