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임금체불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액 체납자의 공적 제재가 생긴 이후에 하나씩 생겨났는데요.

이 사람들도 출국금지시키고 형사처벌 대상 하고 명단 공개하고 정부 지원 제한받고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단만 띡 공개하고 경매 신청하고 이러니까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왕이 돈 들고 해외 도피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만약에 전세사기가 급증을 했다면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적극적으로 행사했어야 됐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