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같은 경우에도 불법성이 없으면 탄핵하지 않습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4-10-2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방통위 건을 굳이 예시로 들면 2인 체제의 불법성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행위 한 이후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배제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면 탄핵소추가 되고 탄핵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비유다.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같은 경우에도 불법성이 없으면 탄핵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것까지 사례로 들면서 이것을 논의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사와 관련된 비유를 또 해 주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