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을 하면 젊은 청년들이 자립 준비도 할 수 있고 전세사기를 애초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 제도로 인해서 전세사기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실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LH가 많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사후 대책에 불과했던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을 하면 젊은 청년들이 자립 준비도 할 수 있고 전세사기를 애초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내용 프로세스를 보니까 본인이 신청하고 자격 확인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LH에서 법무사 그러니까 전문가를 보내서 실태를 확인하고, 사실 깐깐하게 보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판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