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 일본 발언
2026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국인들의 상속·증여를 통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통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상속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런데 관리해야 됩니다.
2025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헬기도 2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에어포스원도 동시 운용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총리도, 일본 총리의 전용기도 동시 운용이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돈 때문인지 뭔지, 과거에 하도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운용하는 전용기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24
손바닥에 왕(王) 자를 그리고 TV 토론을 하던 모습, 그때는 어리둥절하고 황당하기만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현재를 알려 주는 복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기고 MBC를 찍어 누르던 그 모습은 더 큰 폭력과 강압이 발생했으리라 예상했어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던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서도 결국 뒤통수만 맞고 외교 참사로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썼고 온갖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관저 공사가 있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도청을 당하면서도 ‘그런 일 없다’로 강변했지만 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인사자료 못 주시고 하는 거요.
그런데 이런 후보자들도 없었고 이런 인사도 없었습니다.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1945년 광복을 광복이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노동부장관후보자라는 사람이 나라를 뺏겼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일본인이었다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문화·사회·사상을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식민지 근대화론자가 직무전문성 확인도 안 된 채 임명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김태효 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큰소리치는 것 참 눈물겹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차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좋으니까 ‘독도와 관련돼서 일본 헛소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 대통령이 하시면 다 믿습니다.
말로만 ‘우리는 친일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도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도쿄대에서의 논문이 뭐냐 하면요 ‘일본의 식민지 투자와 조선 경제의 전개’고요.
그 박사 논문을 인용해서 ‘일제하 한국 경제’라는 책도 내셨어요.
이분이 뭐를 주장하시느냐?
2023
그러면 ‘그거 아직 결정 나기 전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입장 좀 밝혀 주십시오.
저도 강제징용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정말 국민정서에도 맞고 그게 피해자들을 위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법원이 자기의 보호 권리를 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쭈어봤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우리 후보자께서 잘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엎었어요.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에 대한 발언을 못 하고 계신 것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에 한 재판 결과가 이 정부 들어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재판 결과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내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제삼자 변제 운운하면서 우리 기업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후보자 판결을 거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조는 이게 공조고요.
런던협약 말씀하시고 있는데 런던협약은 일본이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배에서만 버려야 해양투기가 성립되고 본인들은 관을 통해서 멀리 보내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장난에, 아까 전에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도 이의제기 안 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 장관은 왜 이의제기 안 합니까, 런던협약에 대해서 안 지키고 있는 것?
공조는 장관님, 우리가 30년 전에 했던 게 공조입니다.
일본․러시아․한국 그 인근 유역․해역들이 전부 다 같이 공동조사했던 게 공조고 일본과 IAEA 정보만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건 공조가 아니고 그냥 찍어 누르기식이에요.
그것을 받아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인 러시아 어선에서 ‘우리 문제없으니까, IAEA 국제법상 문제없으니까 여기서 잡은 물고기를 줘 볼 테니까 이걸로도 방사능 수치 한번 검사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채취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이 샘플은 여러 번의 어획을 통해 취득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보값으로만 간주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인정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일본 원자력연구원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샘플 주는 것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고 있지요?
아무 문제없다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오염수 투기하는 것 관련해서 일본 이야기 듣고 IAEA만 듣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 정보 공유해 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은 본인들 정보 주는 것만으로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일본이 뭐라고 써 놨냐면요, 이것 아까 일본 원자력연구소 그거예요.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인 러시아 어선에서 ‘우리 문제없으니까, IAEA 국제법상 문제없으니까 여기서 잡은 물고기를 줘 볼 테니까 이걸로도 방사능 수치 한번 검사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채취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이 샘플은 여러 번의 어획을 통해 취득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보값으로만 간주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인정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 조사선, 조형도부터 싹 다 있고요.
당시에 어떻게 채증했고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책임자 서명을 어디서부터 받았냐면 일본․한국․러시아․IAEA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오염수 투기하는 것 관련해서 일본 이야기 듣고 IAEA만 듣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 정보 공유해 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충분히 하고 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전부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어요.
시찰단, 우리가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찰단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시찰단으로 해서 실질적인 거 하나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파견해서 상주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이 수용 안 해 가지고 상주 안 하고 파견으로 변경했고 부정기로 변경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전부 다 일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대로만 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하는데 그래도 충분합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일본이 제공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 드릴게요.
아까 전에 주영민 대표이사님 오셨을 때 봐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3월에 환경부에서 산업폐수 관리정책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했지요?
뒤에서 맞는답니다.
총선 끝나고 보여 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해당 연구는 방사능 재해 전문가인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진행했다, 100m㏜ 이하의 저선량 방사능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관께서는 그냥 화학박사지만 이 사람은 의사거든요.
의사가 아직 증명 안 됐다는데 어떻게 환경부장관께서 이 정도면 건강에 문제없다라고 확언하실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과학인지 저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보셨을 것 아니에요?
질병청에서 오염수 보고서 공개, 전문가 의견 뭉갰다고 기사도 나왔어요.
질병청에서 의사들이 만들어 낸 보고서 그것 2024년 5월까지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정부에서.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부는 색안경을 끼고, 일본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다 안전성을 인증받았다라고 하면서 색안경 끼고 안 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는 적극적으로 가서 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아까 보여 드렸지요.
일본도 가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기네들이 사고 치고 나니까 자기네들만 믿으래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당신들 안 죽는다고.
그리고 일본도 아까 보여 드렸지요.
일본도 가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기네들이 사고 치고 나니까 자기네들만 믿으래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당신들 안 죽는다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니까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는 환경부장관이 계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데, 더 충격적인 것은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의 질의에 이 정도 방사능이면 과학적으로 건강에 문제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지금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님도 증인 채택 요청을 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국책기관이 합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것 비공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을 물어봐야 된다, 따져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내용들은 싹 빠졌습니다.
증인으로 하나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의원실은 신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환경부 증인 관련해서 여당께 좀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모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 전 상황을 시찰하러 간 국내시찰단의 대표로서 국내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신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찰단이 가져온 자료를 분석해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일본 편 안 들면 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장관께서 일본 편을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똑같이 일본산 활어가 들어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현 것은 안 들어오지만 일본 앞바다에서 들어오는 활어를 그대로 들여올 것이고 일본은 또 그 활어의 해수를 바닥에다가, 토양에다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장관께서 일본 편을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똑같이 일본산 활어가 들어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현 것은 안 들어오지만 일본 앞바다에서 들어오는 활어를 그대로 들여올 것이고 일본은 또 그 활어의 해수를 바닥에다가, 토양에다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어요.
방사능 오염수 선박평형수 유입 차단 조치 안내에 보면 시행 시기가 ‘2023년 여름경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될 경우’, ‘정확한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그 평형수, 배에 넣고 온 평형수가 혹시나 우리 바다에 들어올까 봐 해양수산부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벌써부터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금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오염된 활어가 들어온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오염수가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고 나면 그 해수 결국에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이 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 영토에.
그것을 전제한 발언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IAEA는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어떠한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는, 일말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께서는 더욱더 심도 깊게 알아봐 주시고 혹시나 IAEA의 역할을 그리고 그 검증을 대통령께서 존중한다고 하시더라도 환경부장관께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증명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라도 해 주시고, 혹시나 방류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미 일본이 방류하고 나면 낙장불입이라서 이후에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해양재판소에 가도 늦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려고 하는 이 오염수가 안전성이 증명이 안 됐습니다.
IAEA가 아무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막아야 되는 게 환경부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장관께서는 과학적 안전성을 운운하고 일본의 주권을 운운하면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려고 하는 이 오염수가 안전성이 증명이 안 됐습니다.
IAEA가 아무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막아야 되는 게 환경부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장관께서는 과학적 안전성을 운운하고 일본의 주권을 운운하면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는데 요건들을 일본에서 충족시키지 않았고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그 과학적 안전성 검증을 IAEA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판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국제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방류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일본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관님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일본 해수차가 와서 일본에서 떠온 바닷물을 우리 땅에 방류한다고요.
그것 부산항만공사에서 밝힌 게 2021년도에는 활어차 2159대 입항했고 검사받은 차량은 1750대랍니다.
2022년에는 2540대 입항했고 1606대 검사했대요.
2년 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일본산 오염수를 들고 오고 있는데도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다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류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입장이?
오염수 방류하고 나면 일본 앞바다 오염되는 것은 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산 활어 수입할 것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8개 현 수산물은 수입금지 하고 있다고 식약처가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산 활어가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바닷물 가지고 와 가지고 직접 방류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곳에서도 새어 나오고 있는 물, 이게 어디냐 하면 세관 보세창고랍니다.
세관에서 활어들을 옮기고 나면 일본 물, 일본에서 가지고 온 바닷물을 다시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 땅바닥에 버려요.
이것 지하수로 들어가요.
밑에도 보시면 안에 있는 바닷물도,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물을 버리고 있는데 이것 부산항만공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도에도 많이 나왔어요.
일본산 활어들을 일본에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일본산 활어들을 가지고 왔을 때 활어들을 산 채로 데리고 오려면 그 바닷물에 넣어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활어들은 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해수는 방류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2년 전부터 논란이 되던 거예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일본 활어차 해수가 부산 앞바다에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불가능하대요.
이 기사 혹시 보셨어요?
하나만 더 요청드릴 것은 일본 주권 그리고 일본의 선택 이것은 외교부장관한테 맡겨 두시고요.
환경부장관은 대한민국의 환경을 망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라도 있으면 막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일본이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시는데요.
일본이 기준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만 더 요청드릴 것은 일본 주권 그리고 일본의 선택 이것은 외교부장관한테 맡겨 두시고요.
환경부장관은 대한민국의 환경을 망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라도 있으면 막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일본이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 환경부장관님께 요구드리는 것은 일본 주권이고 뭐고 그것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일말의 근거라도 있다면 방류를 막아 볼 생각은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게요.
장관님, 대한민국 환경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이 대한민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과학적 안전성 운운하면서 막아 볼 생각은 안 하고 동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하면 안 되고 이미 일본이 방류하고 나면 낙장불입 아닙니까.
이미 오염수가 방류돼 버리면 답이 없는데 뭘 더 이상 브리핑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봐요.
그러니까 방류할 수 없게끔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관님 말씀 잘하셨었는데 ALPS 돌린다고 해서 처리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구태여 만들겠다면 제안 하나만 드리면 외부 피폭, 내부 피폭, 삼중수소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보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ALPS로 거르지 못하는 탄소-14․세슘․요오드 이 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중수소만 얘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대변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ALPS가 거르지 못하는 핵종 전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은 조금 이따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일본이 계속 다른 핵종 다 제치고 삼중수소만 거론하면서 안전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삼중수소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굉장히 의아했고요.
인체에 들어오면 내부 피폭 위험이 매우 크고 다른 핵종보다 세포 손상하고 DNA 손상의 위험이 더 큽니다.
끝나고 한번 말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그겁니다.
일본에서 돈 받아서 하십시오.
왜 우리 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아니라면서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답변은 조금 이따 들을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존중한다고 한 게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 만나서 얘기하셨잖아요, IAEA 결과를 존중한다.
그런데 일본은 IAEA 결과를 보고 방류하겠다는 방침이에요.
IAEA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면 대통령이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수 방류하는데 처리수는 찬성한다, 그런데 그 처리수는 아직 탄소-14랑 삼중수소랑 세슘․요오드 못 거르는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처리수로 부르느냐 이거지요.
정부 여당이 계속적으로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한다고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검증 완료 안 됐으면 정부의 입장은 무조건 지금 중지해라, 방류 시운전조차도 하지 마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검증 완료도 안 됐는데,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될 수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하고 일본만 입장이 같아요, 다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중지하라고 그러면, 국무회의 가시면 대통령께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으니까 중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후쿠시마산 쌀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수입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일말의 위험성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거 수입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수입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 좋아하시잖아요.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쌀이 안전하다고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먹어서 응원하자, 이것 2013년도부터 일본이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쌀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일본은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도쿄전력에서 지속적으로 멜트다운(meltdown) 있을 때도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한데 바다에 왜 버리느냐라는 질문에 처리하는 거라고 해 주셨는데 과학적으로 안전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되지 굳이 이걸 바다에 방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전범기 맞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 정부에서도 전범기 달고 부산항 입항했다는데 그때 전 정부에서 이순신기 걸고 가는 바람에 일본에서 엄청 항의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자존심은 지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우리 초계기 관련해서 만남 하셨지요?
저희가 추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일본은 IAEA 보고서 나오든지 말든지 이미 6월 말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과학적 근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왜 반대를 안 하고 있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가지고 있으면 일본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에는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내보내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위험률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이 해양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본인 어민들한테 지원대책까지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면서 피해 보상하는 게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 방출이 가장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 매설해서 123년 지나고 나면 반감기 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굳이 일본이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게 제일 쌉니다.
저희는 그것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반감기를 가지는……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원자력연구원장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실은 일본은 만나 주면서 왜 우리 국민은 안 만나 줍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운영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일본에 가서, 사실 저는 그분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텔레비전으로 일본에 있는 거를 확인하고 참으로 개탄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언제쯤 회의를 열어서 그분들께 질의를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의구심을 언제 풀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본만 만나 주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국회에 나와서 우리 국민도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들도 많고 새 업무보고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2022
외교부차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일본이 이제는 전범 국가의 딱지를 떼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의하실 겁니까?
국제적으로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까?
이 전범기를 달고 세계를 제패해야 한다고 하면서 36년간 치욕의 일제 치하에 우리가 있었고요.
아직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도 본인들은 강제징용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인정하면 자위대함에다가 우리가 경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전범기를 달고 세계를 제패해야 한다고 하면서 36년간 치욕의 일제 치하에 우리가 있었고요.
아직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도 본인들은 강제징용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인정하면 자위대함에다가 우리가 경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PPT 보시면 일본 외무성에서 욱일기를 소개했어요.
해상자위대와 육상자위대의 깃발은 2015년 자위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욱일기에서 채택했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2일 산케이 신문에서 한국 해군의 관함식 참석을 오히려 반대했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의 자민당 의원들이.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야 됩니까?
바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어저께 결국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대한민국 군대 해군이 참석했습니다.
결국은 참석을 해서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함정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PPT 봐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어저께 결국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대한민국 군대 해군이 참석했습니다.
결국은 참석을 해서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함정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PPT 봐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보실 때 저게 태극기입니까, 아닙니까?
긴팔원숭이입니다.
긴팔원숭이가 이 무허가 사육시설에 있고요.
다음에 일본원숭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갇혀 있어서 그런지 여기 계속 뱅뱅 돌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사이테스종인데 무허가 시설에서 키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환경부가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정확한 원칙을 들이대야지 이걸 정치적으로 공방의 거리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환경부는 더 원칙 고수하고 더 보수적으로 이것 된다 안 된다 판단을 주셔야 되는 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장님.
그리고 이 부분을 일본 따라갈지 WHO 따라갈지 정치적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지 이것부터 고민을 하셔 가지고 모든 물에 그런 적용기준을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산하고 인력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옆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니까 일본 기상청과는 예산은 2배, 인력은 3배가 차이나고 태풍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15명인데 미국은 143명, 10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기상예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력이 많이 차이나는 곳이랑 비슷한 요구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갖고 슈퍼컴퓨터 도입하면 뭐 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74명이 하고 일본에서는 59명이 하는 업무를 우리는 11명이서 하는데.
이제 다 그냥 내려놓고 왜 이것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해를 합니다.
결국에는 예산하고 인력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옆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니까 일본 기상청과는 예산은 2배, 인력은 3배가 차이나고 태풍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15명인데 미국은 143명, 10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기상예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력이 많이 차이나는 곳이랑 비슷한 요구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갖고 슈퍼컴퓨터 도입하면 뭐 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74명이 하고 일본에서는 59명이 하는 업무를 우리는 11명이서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문체부 예산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저히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은 후보자의 그릇된 역사관과 그리고 무근본 아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장관후보자를 뽑는 청문회장인지 일본 장관후보자를 뽑는 청문회장인지 헷갈릴 정도였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는 것에 비해 한국인은 저급하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일절 생각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작성한 칼럼에 대해서 혹시나 국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은 후보자의 그릇된 역사관과 그리고 무근본 아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장관후보자를 뽑는 청문회장인지 일본 장관후보자를 뽑는 청문회장인지 헷갈릴 정도였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는 것에 비해 한국인은 저급하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일절 생각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작성한 칼럼에 대해서 혹시나 국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문체부장관으로서 26만 명 관광업 종사자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인 핵무기 개발 의지 표명과 사드 배치 소신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글을 못 쓰게 했고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디서 느꼈냐면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야기하면서 JP 이야기를 칼럼에 썼던데요.
JP 발언은 포스코가 국내에서 모금운동을 해야지 왜 일본에 손 벌리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문화체육부장관후보자가 거기에 동의를 했고 청문회 장소에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도 그 소신을 굽히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내일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되는데, 한일정책협의단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부분에서도 미쓰비시가 아닌 포스코도 돈을 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후보자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1965년도에 있었던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는 빠져 있었다는 거지요.
보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앞에 맥락 보라고 해 가지고 ‘재해에 대응하는 일본인의 방식은 새롭고 강렬하게 다가 온다’, 제일 첫 번째 맥락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게 일제시대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어느 때부터 남 탓하기와 떼법의 억지와 싸구려 사회풍토가 득세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본 주장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본 돈 받고 컸으니까 너네가 보상해라 하는 거 그게 일본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칼럼 맥락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지요.
맥락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제가 딱 듣기로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신데 ‘너네 우리 돈 받아 놓고 너네도 보상해야지 왜 우리 이 미쓰비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무위원후보자가.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에 일본에 파견을 한 한일정책협의단이 지금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러 간다는 겁니다.
국무위원 되시면 윤석열 당선인한테 당장이라도 가서 이거 잘못된 거다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일본에 대한 주장을 장관후보자가 직접 얘기하고 계시면 이게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장관후보자를 뽑는 것인지 일본 장관후보자를 뽑는 것인지 제가 도무지 분간이 안 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왕 생일파티 간 거 가지고 초청장 없이 가셨다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명확하게 초청장 없이 일왕 생일파티 갔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한 질문서에 의하면요 초청장이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신분증, 명함 등으로 신분 확인만 가지고 출입했다는 것 맞는지라는 물음에 현장을 방문하여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은 후 입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에 한 통신사 언론에 의하면, 주한일본대사관은 일왕 생일축하연 참석 자격을 물은 이 통신사의 질문에 대사관의 초청장을 소지한 인사만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했고 초청장 일부 발부 기준은 공개할 수 없으면서도 취재 목적의 참석은 신청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초청장을 받지 않고 거기에 참석했다 그리고 취재 목적으로 갔다라는 부분 이전에 초청장 없이 갔다라는 부분은 대사관의 공식적인 대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질문서에 답변을 그냥 안 했습니다.
당시 해당 기자들을 보면요 다른 기자들은 못 들어오게 막았답니다.
막았고, 유일하게 들어간 기자 한 분이 계신데 그게 후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대사관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군함도 문제랑 사도광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산적한 게 많아요, 대한민국, 일본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 기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하는 것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일본대사관에서도 이야기하길 초대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데 초대 안 받고 어떻게 들어갔느냐라는 겁니다.
2021
제가 조금만 더 질의드리고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한번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 독일은 특별한 예우가 없고요.
프랑스 아카데미 보자르의 경우에는 한화로 약 50만 원 상당의 상징적인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대신 신규 회원 선출권, 시상식 수상자 등을 선출하는 것으로 이들의 권위와 명예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지난 2월에는 후쿠시마현 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의 기준치 5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식사에 이용하는 식자재에 대한 사전 방사능 유출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안전하게 선수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코로나에 대해 안전․안심 올림픽을 주장하지만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한 한 명이 다음 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영을 보여서 코칭스태프, 선수, 직원 등이 전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경기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제는 백신 접종 완료 및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증명서를 제출한 우간다 올림픽 대표 중에서 한 명이 일본 입국에서 확진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한 달 남짓 남은 이 상황에서 각국의 선수․지도자․스태프 등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입국할 텐데 안전․안심을 주장하는 스가 총리의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점점 불안감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대표팀 선수단의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한 매뉴얼과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시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500명이 넘는 증가를 보이고 있고 올림픽 전에 긴급사태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 따르면 긴급사태 해제 시에 도쿄 지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현재 기준 400명 대에서 1000명 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코로나에 대해 안전․안심 올림픽을 주장하지만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한 한 명이 다음 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영을 보여서 코칭스태프, 선수, 직원 등이 전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경기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제는 백신 접종 완료 및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증명서를 제출한 우간다 올림픽 대표 중에서 한 명이 일본 입국에서 확진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한 달 남짓 남은 이 상황에서 각국의 선수․지도자․스태프 등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입국할 텐데 안전․안심을 주장하는 스가 총리의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점점 불안감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 따르면 긴급사태 해제 시에 도쿄 지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현재 기준 400명 대에서 1000명 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코로나에 대해 안전․안심 올림픽을 주장하지만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한 한 명이 다음 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영을 보여서 코칭스태프, 선수, 직원 등이 전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경기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제는 백신 접종 완료 및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증명서를 제출한 우간다 올림픽 대표 중에서 한 명이 일본 입국에서 확진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한 달 남짓 남은 이 상황에서 각국의 선수․지도자․스태프 등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입국할 텐데 안전․안심을 주장하는 스가 총리의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점점 불안감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대표팀 선수단의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한 매뉴얼과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시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겠습니까?
제가 30초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목포에 있는 사적 제289호, 일본영사관입니다.
구 일본영사관인데 여기는 문화재 앞에 친일 유관 문화재라고 표시를 하는 안내판인 단죄비를……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정재숙 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얼마 전 지난 6월에 일본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함도 관련된 결의문도 낸 바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이행 경과보고서가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6개월간의 시간적 여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유산협약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서 군함도 등 한국 강제징용 및 노동에 대한 국제적 여론과 공감대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2021년도 예산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재숙 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얼마 전 지난 6월에 일본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함도 관련된 결의문도 낸 바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이행 경과보고서가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6개월간의 시간적 여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유산협약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서 군함도 등 한국 강제징용 및 노동에 대한 국제적 여론과 공감대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2021년도 예산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다음 자료화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 확인 기사가 일본에도 났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자신들이 합병을 희망해 받아 줬더니 우리 일본에 패전하고는 식민지라고 비난한다’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한 흔적을 한국이 지우려고 한다’, 일본이 도와줬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다음 자료화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 확인 기사가 일본에도 났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자신들이 합병을 희망해 받아 줬더니 우리 일본에 패전하고는 식민지라고 비난한다’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한 흔적을 한국이 지우려고 한다’, 일본이 도와줬다 이 말이지요.
이게 지금 일본이 보는 우리나라입니다.
‘자신들이 합병을 희망해 받아 줬더니 우리 일본에 패전하고는 식민지라고 비난한다’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한 흔적을 한국이 지우려고 한다’, 일본이 도와줬다 이 말이지요.
이게 지금 일본이 보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일제의 흔적도 못 지웠는데 일본은 식민지 근대화에 젖어서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들 국위선양을 해 놓고 대한민국의 국보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국가 보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일본이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대한민국을 침략했고 정벌했고 30년간 식민지배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뚫었던 문을 우리가 보물로 지정했고 국위선양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일본이 국위선양했던 숭례문을 아직도 국보 1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중요도나 관심도, 상징성을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되고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청장님의 생각을, 청장님께서 소신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네 번째 장을 봐 주십시오.
네 번째 장을 봐 주시면 조선과 그리고 일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요.
일본을 메인랜드(mainland)라고 표시를 해 놨고요.
조선을 홋카이도처럼 하나의 도처럼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점들이 조선은행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