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재판 결과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내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요.
전용기 국회의원, 2023-12-05, 국회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에 대한 발언을 못 하고 계신 것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에 한 재판 결과가 이 정부 들어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재판 결과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내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제삼자 변제 운운하면서 우리 기업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후보자 판결을 거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