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 노란봉투법 발언
2023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날치기 통과가 아니고 올바른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안건심사소위에서도 15분만에 끝난 것은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나가셨고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안은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는 우리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법 통과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차관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방어적이세요.
기본적으로 이 법안 논의가 아무리 우리가 야당 위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방어적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실제로 법이 집행됐을 때 현실로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깊게 들여다보고 있어서 굳이 발언을 많이 안 합니다만 굉장히 방어적으로만 대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법이 다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일단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게 일단 법안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법안을 논의 안 했을 때에는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은 전부 고용노동부에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합법파업의 범주를 넓히자는 부분에서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니 다양한 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이것저것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대안은 전혀 제시를 못 하고 있거든요.
호텔업의 불법파견 문제도 얘기하려고 그랬고 기간제 쪼개기 계약 이것도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제가 노동법안소위에 있다 보니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제기했던 470억가량의 돈 진짜 노동자한테 부과하냐 마냐 이 부분이 남은 것 같은데 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장관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업할까 봐 노란봉투법 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몇 조 몇 조를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파업을 안 할 수 있는 전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