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절차와 내용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위헌입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기 행동은 합법이고 상대의 행동은 불법이라며 강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기본을 세우기 위한 합법 규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식적 절차와 내용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위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포고령도 위헌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판사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가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