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치적인 정파적인 내용을 빼고 내란과 관련된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장관님, 저도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정파적인 내용을 빼고 내란과 관련된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과 관련돼서 야당은 왜 재고를 안 하느냐, 내부적으로 검사 추천권과 관련돼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사례도 검사를 오히려 야당이 추천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BBK 특검도 그랬고, 드루킹 특검 때도 민주당은 빠진 채 드루킹 검사를 추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