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런데 지금 공소청이나 이런 데서 범죄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복사본만 남아 있고 원본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
피해자가 한 명에서 여섯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모들은 도대체 무슨 학대가 더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덮고 가면 제2·제3의 수사자료 유출과 여론재판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검찰이라는 간판이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같이 검찰 출신의 정치검찰의 습성일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마지막 썩은 뿌리까지 뽑아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정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자료, 그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덮고 가면 제2·제3의 수사자료 유출과 여론재판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검찰이라는 간판이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같이 검찰 출신의 정치검찰의 습성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찰이 내부 수사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정치 스폰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없어졌지만 정치검찰의 못된 습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수사자료를 밖으로 빼돌리고 정치권에 흘리고 필요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여론재판의 무기로 삼는 행태가 남아 있다면 검찰개혁은 끝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그 필요성을 지금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을 떠난 정치인의 손에 검찰 내부 자료가 계속 등장하는데도 그 경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완성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5
우리가 늘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이유가, 결국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도 그 검찰의 칼날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검찰개혁 하겠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검찰총장 시켜 가지고 오히려 뒤통수 맞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늘 검찰개혁이 실패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 서슬 퍼런 검찰 칼날 정치 보복하는 데 쓰지 말고 그런 것 끊어 내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검찰개혁만큼은 속도를 좀 올려 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이상한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도 검찰특위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 법안만 통과시킨다고 되는 것 아니고 중수청에 대한 인사를 빠르게 단행시켜야만 확실한 수사·기소 분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안 된다.
저는 특수부 검사가 어떻게 수사하는지 알 것 같아요.
죽 A부터 Z까지 다 펼쳐 놓고 여기 하나하나 위반되는 것 어디어디 있나, 그리고 후보자도 경험하셨던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라는 방식으로 말 나오는 거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황운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검찰개혁만큼은 속도를 좀 올려 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이상한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도 검찰특위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24
고속도로를 장모 소유 토지가 소재한 곳으로 틀어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배우자인 김건희가 대통령 전용기로 지인을 태우고 해외를 돌아다녀도 그리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윤석열은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 옹호해 준 KBS 앵커를 과감히 사장으로 임명하는 조폭형 의리도 친히 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며 본인 생각과 다르면 대화와 소통은커녕 수사권을 휘둘렸습니다.
왕(王) 자를 자기 손에 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김영선이는 해 줘라’라는 대통령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탄핵소추를 할 때는 국회법 131조에 있는 법사위 조사 회부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기 위한 허들을 하나 더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는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2022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서명했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이 결사저지까지 천명하고 나선 것은 명분 없는 반의회적 행위입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존경하는 배진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고 앞으로 국민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우리 국회가 너무나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문 5항을 보시면 ‘가칭 중수청(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관해서 사개특위에서 논의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5번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한다’라고까지 되어 있는 곳에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고 다시 한번 국민께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구차한 궤변과 변명만 쏟아 내고 있는데 이유 불문하고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책임은 정치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 본인들께서 무겁게 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