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 시행령 발언
2022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전에 질의했던 게 제2부속실 폐지에 따른 1부속실의 김건희 여사 전속 보좌 인원 및 촬영 전담인력 현황을 보내 주신다고 아까 안상훈 사회수석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보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보내 주셔 가지고 보내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고요.
국방부에는 경호처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방부의 경호처 취지에 따른 개정안 찬반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만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양산 사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산 사저가 기관입니까?
현행 시행령에서는 양산 사저를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양산 사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행령으로는, 시행령이 결과론적으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산 사저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반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임의유예는 환경부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명백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법률 위반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죄송하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환경부에는 문제를 확실히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것 그대로 넘어가면 정부가 위임입법, 아예 일탈을 하게끔 그냥 두는 행동밖에 안 돼요, 장관님.
그런데 그것조차 시행령에 넣겠다라는 건데, 그걸 법제처에서 이게 만들어질 때 너네가 똑바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오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에서 쌓아 온 삼권분립의 입법권을 법제처장께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0년 전부터 사실 상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고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고의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청법 개정하자마자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관련 범죄를 금지한다라는 것을 알고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풀고 있습니다.
이건 고의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법안을 막기 위해서 시행령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 아닙니까?
시행령이 상위 법률을 어기도록 만드는 건 실수라도 잘못된 일이지만 고의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이라면 명백히 반헌법적인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서 손꼽히는 법률 전문가였던 한동훈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2021
그런데 한마디를 안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국감 때 대한민국예술원 개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예술원 사무국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소위에서 삭감 의견 내신 거 봤는데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그대로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국회가 예산심의를 도대체 왜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원 사무국 개혁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내년 예산에 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국회는 예산심의는 하겠는데요, 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매월 180만 원씩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시행령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추정과 관련된 것, 제30조의3(고의․중과실의 추정)과 관련된 내용의 ‘추정이 현행법상에 전무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유사한 법안이 있습니다.
물론 각 호 시행령으로 담기는 했지만 자동차관리법에도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와 관련해서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도 보면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요건 등)……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계속 야당에서 주장했던 추정과 관련된 내용은 법령상에서 전무후무한 내용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신설된 조항에도 충분히 있고 우리도 입증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면 판사가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
업계가 살 수 있게끔,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안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조경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일을 앞두고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업계에 대한 부분을 문체부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기도 하고 이게 조금 급하다는 의견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20대 때 17년에 한 번 발의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임오경 의원님 안대로 처리를 하고 시행일을 앞두고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문체부에서 이 업계들이 죽지 않게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