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임오경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조경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일을 앞두고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업계에 대한 부분을 문체부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전용기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업계가 살 수 있게끔,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안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조경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일을 앞두고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업계에 대한 부분을 문체부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기도 하고 이게 조금 급하다는 의견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20대 때 17년에 한 번 발의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임오경 의원님 안대로 처리를 하고 시행일을 앞두고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문체부에서 이 업계들이 죽지 않게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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