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것조차 시행령에 넣겠다라는 건데, 그걸 법제처에서 이게 만들어질 때 너네가 똑바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오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에서 쌓아 온 삼권분립의 입법권을 법제처장께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