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추정과 관련된 것, 제30조의3(고의․중과실의 추정)과 관련된 내용의 ‘추정이 현행법상에 전무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유사한 법안이 있습니다.

물론 각 호 시행령으로 담기는 했지만 자동차관리법에도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와 관련해서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도 보면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요건 등)……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계속 야당에서 주장했던 추정과 관련된 내용은 법령상에서 전무후무한 내용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신설된 조항에도 충분히 있고 우리도 입증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면 판사가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