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법률 위반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죄송하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번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임의유예는 환경부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명백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법률 위반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죄송하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환경부에는 문제를 확실히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것 그대로 넘어가면 정부가 위임입법, 아예 일탈을 하게끔 그냥 두는 행동밖에 안 돼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