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행 시행령에서는 양산 사저를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용기전용기 국회의원, 2022-11-09,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통령기록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양산 사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산 사저가 기관입니까?

현행 시행령에서는 양산 사저를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양산 사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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