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청법 개정하자마자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관련 범죄를 금지한다라는 것을 알고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풀고 있습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2-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30년 전부터 사실 상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고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고의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청법 개정하자마자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관련 범죄를 금지한다라는 것을 알고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풀고 있습니다.
이건 고의성이 보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