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행령이 상위 법률을 어기도록 만드는 건 실수라도 잘못된 일이지만 고의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이라면 명백히 반헌법적인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서 손꼽히는 법률 전문가였던 한동훈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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