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상호관세, 상호주의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국가별 외국인 부동산 취급 제한 현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용기전용기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마용성 부동산 난리다라고 얘기하고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중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토지 산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미국인들 4134호 가지고 있고 캐나다인은 1274호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은 182호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잡으려다가 다른 우방국들 전부 다 때려잡는 척화비 세우면 이것 되겠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상호관세, 상호주의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국가별 외국인 부동산 취급 제한 현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호관세 하려면 일일이 나라별로 뜯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규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중국이 모든 사람의 주택을 구매 제한한다고 해서―주거용 70년, 상업용 40년이기 때문에―중국인들한테 팔면 안 된다, 이게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캐나다 이 사람들한테 주택 못 팝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하려면요.

싱가포르, 외국인 공공주택 취득 금지, 외국인 민간주택 구매 시 60% 추가 인지세 납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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