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5-11-1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15일 날 발표할 때 9월 통계를 쓰지 않았던 부분은 부동산원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것이 공표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9월 통계인 겁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손태락 부동산 원장도 공표 직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동산 대책을 짰다면 불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대책을 짤 수 없었고 아무리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