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상속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전용기전용기 국회의원, 2026-04-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국인들의 상속·증여를 통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통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상속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런데 관리해야 됩니다.

방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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