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 부동산 발언
2026
한동훈 장관후보자 시절에 개인정보가 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가족관계와 부동산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가 외부에 나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루어졌고요.
개인정보 위반으로 해서 약식기소되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국인들의 상속·증여를 통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통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상속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런데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국인들의 상속·증여를 통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통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상속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런데 관리해야 됩니다.
방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 돼 있냐 하면, 보십시오.
‘부동산원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날 5주차 강남 4구의 매매 주중치 상승 폭이 확인된 것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에 각각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그 밑에 있던 행정관이 압박을 받자마자 동향계장한테 같은 날 17시경에 부동산원한테 변동률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것 틀어 주세요.
그러니까 행정관은 11월 27일 날 17시경에 변동률을 낮추라고 요구했는데 그전에 지금 국토부가 각각 보고했다라는 시간은 밤 10시 30분입니다.
이것도 2023년 9월 감사원 수사요청서인데요 455페이지에서 45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돼 있냐 하면, 보십시오.
‘부동산원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날 5주차 강남 4구의 매매 주중치 상승 폭이 확인된 것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에 각각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그 밑에 있던 행정관이 압박을 받자마자 동향계장한테 같은 날 17시경에 부동산원한테 변동률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것 틀어 주세요.
2025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을 논의해 주셨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증이 아니에요.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15일 날 발표할 때 9월 통계를 쓰지 않았던 부분은 부동산원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것이 공표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9월 통계인 겁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15일 날 발표할 때 9월 통계를 쓰지 않았던 부분은 부동산원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것이 공표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9월 통계인 겁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손태락 부동산 원장도 공표 직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동산 대책을 짰다면 불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대책을 짤 수 없었고 아무리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손태락 부동산 원장도 공표 직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동산 대책을 짰다면 불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대책을 짤 수 없었고 아무리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로공사 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1분만 딴소리 좀 하고 도로공사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중국 혐오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중국인들이 토지 거래하면서 다 사들인다라고 하면서 일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강남·서초 이런 부분에, 송파·용산 이런 데 보면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미국인, 캐나다인이 더 많고 상호주의에 입각하면 캐나다인도 집 못 사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막는다, 그러니까 중국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 우방국까지 다 막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용성 부동산 난리다라고 얘기하고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중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토지 산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미국인들 4134호 가지고 있고 캐나다인은 1274호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은 182호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잡으려다가 다른 우방국들 전부 다 때려잡는 척화비 세우면 이것 되겠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상호관세, 상호주의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국가별 외국인 부동산 취급 제한 현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호관세 하려면 일일이 나라별로 뜯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규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중국이 모든 사람의 주택을 구매 제한한다고 해서―주거용 70년, 상업용 40년이기 때문에―중국인들한테 팔면 안 된다, 이게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캐나다 이 사람들한테 주택 못 팝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하려면요.
싱가포르, 외국인 공공주택 취득 금지, 외국인 민간주택 구매 시 60% 추가 인지세 납부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중국이 부동산 산다고 이렇게 난리 호들갑 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돼요.
지금 마용성 부동산 난리다라고 얘기하고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중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토지 산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미국인들 4134호 가지고 있고 캐나다인은 1274호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은 182호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잡으려다가 다른 우방국들 전부 다 때려잡는 척화비 세우면 이것 되겠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상호관세, 상호주의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국가별 외국인 부동산 취급 제한 현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중국이 부동산 산다고 이렇게 난리 호들갑 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돼요.
지금 마용성 부동산 난리다라고 얘기하고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중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토지 산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미국인들 4134호 가지고 있고 캐나다인은 1274호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은 182호 가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 맞춰야 되고 허가 못 받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한국에서 부동산 못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인 부동산 쇼핑 계속 얘기하는데 마구잡이 혐중 노선 고집하다가 척화비 세울 판입니다.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거주 요건 맞춰야 되고 허가 못 받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한국에서 부동산 못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인 부동산 쇼핑 계속 얘기하는데 마구잡이 혐중 노선 고집하다가 척화비 세울 판입니다.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도권 158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쳤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년 동안 30%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말로도 외국인 투기 잡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부동산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교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해서 20년부터 상·하반기 나눠서 쭉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통계가 없어요.
PPT 하나 보시면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서입니다.
항목별로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신고서에 보면 취득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임금체불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액 체납자의 공적 제재가 생긴 이후에 하나씩 생겨났는데요.
이 사람들도 출국금지시키고 형사처벌 대상 하고 명단 공개하고 정부 지원 제한받고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단만 띡 공개하고 경매 신청하고 이러니까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왕이 돈 들고 해외 도피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만약에 전세사기가 급증을 했다면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적극적으로 행사했어야 됐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인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홍보 자료를 보고 왔을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홍보 자료를 그리고 사업안내문을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투자 부동산 지자체별 비율, 그러니까 제주도 투자이민 비율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별 비율을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이민제 성과와 평가보고서가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당시에 외국인 투자이민제를 할 때 제주도와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와 협력했고 법무부와 협력을 했던 관련 자료들을 요청드리고요.
투자이민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및 관련 고시·훈령·지침 일체를 보내 주십시오.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장관님,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국인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질문들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이명박 정부 당시 해양교통부, 그러니까 지금의 국토교통부가 주도를 해서 투자이민제 부동산투자형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폭발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해양교통부, 교통 정부에 분명히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국의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서 윤석열 때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부동산 이민 제도, 들어 보셨습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이민 제도를 실시하면서 제주도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중국인들에게 열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중국인 섬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제주도를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 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이민 제도로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부동산이 폭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좀 챙겨 주셔야 될 게 선제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후처리도 비공개하고 그리고 실제로 위험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떨어질까 봐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비판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2024
시간이 짧은데 한국부동산원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시켜서 가산점 받고 청약 당첨된 경우, 이것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족을 영끌하고 당첨된 이후에 적발된 사례가 2020년에는 24건, 21년에는 9건, 22년에는 16건, 23년에는 7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가지고 온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수사 의뢰 대상자들한테도 다시 보증을 들어 줬어요.
표 보면 2019년에 보증사고 이력 있는 사람한테 22년 23년까지도 보증가입을 해 줬고 대위변제를 계속해 줬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최홍재 비상임이사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고 박근혜정부 정무수석실의 선임행정관, 원희룡 전 장관 제주도지사 할 때 정무특보 지내셨고.
윤호진 비상임이사님,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 지냈고 윤석열 후보 캠프 국민민생안정본부 경남본부장 지내셨어요.
지금 깡통전세 빌라왕 전세사기 난리인데 경영하시는 분의 3분의 1이 그냥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오셨어요.
사장님은 업무 파악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1년 4개월을 계셨는데.
어떻게 믿고 우리가 HUG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장님, 이 얘기는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원래 주요 업무가 감사와 준법감시 분야에서 활동해서 부동산정책 수행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까지 받으셨어요.
2009년부터 18년까지는 KB부동산신탁에서 준법감시 업무 하셨고 19년부터 23년까지는 코람코자산신탁에서 이사 하셨고 감사팀장으로 내부감사 업무 하셨어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023년 2월에 있었는데 HUG 최종 사장 후보가 다른 분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임명 제청 앞두고 사퇴하셨어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까지 받으셨어요.
2009년부터 18년까지는 KB부동산신탁에서 준법감시 업무 하셨고 19년부터 23년까지는 코람코자산신탁에서 이사 하셨고 감사팀장으로 내부감사 업무 하셨어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023년 2월에 있었는데 HUG 최종 사장 후보가 다른 분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임명 제청 앞두고 사퇴하셨어요.
그렇게 사장님 되셨지요?
‘HUG는 낙하산 천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장, 임원진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7명, 총 12명인데 4명이 낙하산이에요.
사장님, 이 얘기는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원래 주요 업무가 감사와 준법감시 분야에서 활동해서 부동산정책 수행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까지 받으셨어요.
2009년부터 18년까지는 KB부동산신탁에서 준법감시 업무 하셨고 19년부터 23년까지는 코람코자산신탁에서 이사 하셨고 감사팀장으로 내부감사 업무 하셨어요.
HUG 사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D등급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과중한 보증 업무로 인해서 적자의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국정감사해 보니까 경영진의 전문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님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근 5년간 HUG 통해서 8조 5000억을 대위변제해 주고 회수 못 한 금액이 2조가 넘습니다.
지금 LH 제도가 사후약방문식 조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예산 책정해서 LH 통해서 제대로 시행하고 하면 전세사기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늘리는 건데, 전세사기피해자들 매일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PPT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대상자 3692명 중에 2860명이 계약 성공을 했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전세사기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실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LH가 많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사후 대책에 불과했던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을 하면 젊은 청년들이 자립 준비도 할 수 있고 전세사기를 애초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전세사기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실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LH가 많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사후 대책에 불과했던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을 하면 젊은 청년들이 자립 준비도 할 수 있고 전세사기를 애초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내용 프로세스를 보니까 본인이 신청하고 자격 확인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LH에서 법무사 그러니까 전문가를 보내서 실태를 확인하고, 사실 깐깐하게 보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판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그 피해받는 현황의 73.96%가 2030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2억 이하의 전세사기가 83.18%예요.
충분히 가능한데.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그 피해받는 현황의 73.96%가 2030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2억 이하의 전세사기가 83.18%예요.
충분히 가능한데.
PPT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다음 PPT를 보시면요.
일단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제도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전세사기를 한번 당했던 사람이 이 다음에 이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됐다라는 유튜브 올렸기 때문에 많은 또 청년들이 보고 있거든요.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1순위에서 끝나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1
재단만 청산해도 추징금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공시 기준의 재단 자산이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어떻게 내냐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자산은 매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처음 매매한 가격 그대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 재평가만 하더라도 자산액이 폭등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부동산 언제 샀냐면 1985년도에 산 겁니다.
85년도에 샀던 부동산이 100억이라는 소리예요.
100억인데 어떻게 내냐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자산은 매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처음 매매한 가격 그대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 재평가만 하더라도 자산액이 폭등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부동산 언제 샀냐면 1985년도에 산 겁니다.
85년도에 샀던 부동산이 100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수천억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이 재단 재산 재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에 전재국 씨는 아버지의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970억이 남은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리브로와 음악세계 등 법인을 운영하면서 각종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부동산도 소유 중이지만 아직 천문학적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주식회사 리브로가 적자를 내게 되면서 전재국 본인이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 중인 성강문화재단으로부터 30억가량을 차입하게 되는데 금리가 6.4%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강문화재단 정관을 보면 수익사업을 위한 항목에는 대부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관 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련 부처가 금융위나 국토부인데 아무런 대처 없이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미국에서는 이런 프롭테크가 하루에 3000만 명의 이용자가 있고 연 40% 이상의 매출 성장 하고 있고 3배 이상 주가가 상승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이 프롭테크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신구 산업 갈등과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사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가 흐트러지는 일이 아닐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프롭테크.
직방, 다방, 호갱노노 이런 등 부동산 분야의 스타트업을 의미하는데요.
프롭테크는 종전의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끌고 와서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프롭테크가 발전을 해야만 국민 생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많은 조력을 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추진한 사안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프롭테크.
직방, 다방, 호갱노노 이런 등 부동산 분야의 스타트업을 의미하는데요.
프롭테크는 종전의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끌고 와서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프롭테크가 발전을 해야만 국민 생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많은 조력을 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추진한 사안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그리고 임대차 3법 안착과 부동산 투기 근절, 국토 균형발전 등이 과제로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국토교통위원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뒤늦게 합류한 만큼 많이 배우고 모자란 부분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0
착한 임대료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용기 씨, 3개월 밀리면 재계약 없어요’라는 건물주의 이야기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연체에 대한 압박감과 퇴거 위협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목적으로 현행법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같은 취지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주거세입자, 청년세입자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재난 속에 가계의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주거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어져 가계 부담이 극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