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늘리는 건데, 전세사기피해자들 매일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최근 5년간 HUG 통해서 8조 5000억을 대위변제해 주고 회수 못 한 금액이 2조가 넘습니다.
지금 LH 제도가 사후약방문식 조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예산 책정해서 LH 통해서 제대로 시행하고 하면 전세사기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늘리는 건데, 전세사기피해자들 매일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