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파동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적정성 검토가 끝났고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명이 됐는데, 새만금 인프라 만드는 데 1년 늦어졌다 시간만 늦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윤석열차 다 끝난 사건 아닙니까?
예산도 다 삭감됐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그런데 이런 표현의 자유 허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런 비판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클린스만 감독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지금 제2의 클린스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2023
그래서 업무 과중이 뻔하다 그리고 상담 질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청소년이라든지 실제로 노동과 관련된 상담받아야 될 사람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용평등상담실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54%와 100%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 모두 지방고용노동청에 이관될 예정인데 노동청 일 다른 것 다 접고 이것만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주말에 상담을 하겠다, 추가 업무를 계획 중이다라고 하는데 인건비 예산 증액이 4%예요.
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보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역량 강화, 그러니까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상청 예산 211억 삭감했어요.
그리고 R&D 예산만 172억 삭감했는데 이것 협의된 겁니까?
2022
이게 비단 화가 나서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사노위가 하던 역할들을 노동부가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삭감되면 다른 예산 증액될 텐데 노동부에서 사회적 대화, 이야기하는 것을 증액시켰다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위원장이 있으면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봐서 경사노위의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경사노위가 하던 역할들을 노동부가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삭감되면 다른 예산 증액될 텐데 노동부에서 사회적 대화, 이야기하는 것을 증액시켰다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위원장이 있으면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봐서 경사노위의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률이 당연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거의 없는 거고 외국인들이 당연히 못 들어오니까 집행률이 당연히 낮은 건데 그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률이 낮다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맡기는 총무비서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 저희가 억지 주장하는 겁니까?
이걸 야당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2020
왜냐하면 KOC 분리 얘기하는데 스포츠 인권 이야기하고 선수들 인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엘리트스포츠를 발전시키고 생활스포츠를 융복합해서 발전시킬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로 대한체육회는 자정 능력을 잃고 본인들끼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시․도체육회는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선수들을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소통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소통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의향을 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