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2026
민주당이냐, 윤석열이냐.
윤석열 정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에 세수결손을 버티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 욕 먹으면서 고생했잖아요.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빚진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음 화면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국가채무가 106조 늘었는데 왜 여유자금 104조를 가지고 있냐, 그냥 갚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1%로 빌려서 왜 3.85%로 돈을 운용하고 있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채무 발행해서 돈을 106조 더 가지고 왔고 작년보다 세금이 200조 더 들어왔어요.
311조가 내 눈앞에 있는데 이걸 어디에 쓰셨냐고요.
작년보다 더 많이 썼어요, 더 많이.
내년에 국세가 금년보다 194조 늘어나거든요.
총수입은 조금 더 늡니다, 205조 정도 되는데.
그런데 국가채무가 106조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311조.
내년에 금년보다 311조가 늘어났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총리님,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다 쓰지요, 311조?
미국도 지금 전쟁 중인데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확장재정을 해도 되는 거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특히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미래기금에 104조 원의 여유자금은 있는데 한쪽 면에 국가채무가 106조가 또 늘어나니까 결국은 국채 발행해서 미래기금에 쌓아 놓은 거랑 뭐가 다르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빚을 안 갚냐, 정권 쌈짓돈이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그동안의 재정 규율이나 이런 게 많이 허물어졌다,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는 출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큰 지적도 있거든요.
국채시장은 한 번 무너지면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전체, 금융시장과 자산시장 경제 전체로 후폭풍이 엄청 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한 고리를 찾고 있고 유럽 쪽의 프랑스가 위험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업성이 안 좋은 이유가 있는데 LH가 들어간다고 사업성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정부가 물릴 수 있어요.
전세사기 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민간이 얼마나 보고 정부가 확약하는 순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부총리님 잘 감안하셔서 집행하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속도전·전격적 하려면 사실 2022년, 2023년에 왜 안 됐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건설산업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관련 연구를 보면 안 됐던 이유가, 물론 비아파트는 전세사기가 컸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파트 쪽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공사비 문제, 부동산시장 침체, 특히 또 부동산 PF 문제도 있었어요.
지금 건설산업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관련 연구를 보면 안 됐던 이유가, 물론 비아파트는 전세사기가 컸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파트 쪽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공사비 문제, 부동산시장 침체, 특히 또 부동산 PF 문제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성 악화가 제일 큰 거거든요, 사업성 악화.
보세요, 실제.
이유가 뭘까요?
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여요.
토지거래허가제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규제, 실거주 중심 부동산세제 정책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전월세 시장의 매물을 없애고 있거든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도 작년 10월에 해 가지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몇 달만, 이거 단기 대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호남 반도체에 800조 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보상이라는 논리로?
그리고 속도전으로 전격전으로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냐 이것을 꼭 누군가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27년에 부지 조성, 기반시설 착공을 하고 28년에 반도체 팹을 건설을 합니다.
2030년에 반도체를 양산한답니다.
대통령이 조기 착공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속도전으로 전격전으로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냐 이것을 꼭 누군가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27년에 부지 조성, 기반시설 착공을 하고 28년에 반도체 팹을 건설을 합니다.
2030년에 반도체를 양산한답니다.
대통령이 조기 착공 지시를 했어요.
28년 중순까지 군공항을 임시 분산 배치해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호남 반도체 얘기인데요.
부총리도 지난 10월 17일 날 방콕에서 IMF 연차총회 때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이런 CMBC 인터뷰하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반도체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부총리 의견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전문가나 국내외 대체적인 의견, 내년까지는 될 것 같다, 그 뒤는 모르겠다 이게 현 상태에서의 정답이에요.
모범답안인데 그 말은 2028년 이후는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이 정부가 통계를 어떻게 조작을 하냐 하면 10년 평균을 내면서 이거는 아파트거든요.
여기에 비아파트까지 넣어요.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전세 사기 때문에 비아파트 쪽이 거의 없어요.
최근 10년을 하면 옛날에 열심히 지을 때 그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 최근 10년 통계를 비아파트까지 넣어서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뒤에 하고.
그리고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허가가 급감해 가지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진짜 서민을 위한 정부 맞는지, 진짜 약자를 위한 정부 맞는지 의문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중에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런데 강남 집값 떨어지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서민들이 사는, 아까 강북의 서민 아파트 1억 5000 오른 게 더 문제 아닙니까?
무주택 서민 전셋값 6500만 원 오른 게 더 문제 아니에요?
국민의 주거 안정,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지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이런 것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어제 SNS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국가 과제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부동산 폭탄 돌리기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부총리님, 대통령 말씀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이 최종 목적인 것같이 들리는 데 아닙니까?
집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버티지 못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지요 강북 같은 경우에 집값이 9억 3000에서 10억 8000, 이 정부 내에서 1억 5000 올랐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전월세 상황을 보겠습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부동산 문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거주 중심 주택 정책 이런 정책 방향에 과연 맞는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선례가 정착되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나중에 이중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협상전략상으로도 국회에 충실하게 보고하는 이런 관행을 정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왜 비공개 보고할 때 보고서 있잖아요.
그 사본을 지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하다 보면 아까 말한 원전 100억 불 선금 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것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줄 수 있으면 저는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 간사 간 협의해서 정부도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뭔가 지금 추가 조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착공하지 말라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한 것 없어요.
이 정부는 부동산 대책 여러 개 많이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한 게 없어요.
그냥 시장한테 맡겨 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오기형 위원님이 주신 통계는 전국이 다 있고 아파트·비아파트 다 섞여 있는 통계입니다.
PPT 화면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왜 제가 했냐면 23년, 24년, 25년에 전세 사기로 비아파트 부분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난 거예요.
이걸 놔두고 나머지 10년 평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랑 윤석열 정부 때랑 비교를 하면 정확하지 않은 거지요.
통계 왜곡입니다.
제 생각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한쪽 생각으로는 대통령령을 다시 바꾼다고 하면 봐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담보합니까?
지난번에 국회 소위에서 토론하고도 1년도 안 되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예외적으로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그냥 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아니,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한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지금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에만 해도 국가채무비율이 중앙정부 기준으로 30%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만은 20%대이고 우리는 50%대입니다.
이게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채무가 10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후보자는 잔고 증명상 확인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면 후보자 가족이 지난 3월 정기 신고 때와 비교하면 8개월 만에 4억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가 가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ETF가 4억 10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요.
재경부1차관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등 금융정책 전반에 관여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의혹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후보자가 통계청장이 된 2024년에만 총 42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천 중앙동·원문동, 안양, 대전 등 열한 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실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과천 자택의 전력 소비량은 일반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실거주 여부 및 위장전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출신 학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가족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집중한 ETF를 언제 취득했는지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후보자는 잔고 증명상 확인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면 후보자 가족이 지난 3월 정기 신고 때와 비교하면 8개월 만에 4억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가 가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ETF가 4억 1000만 원이나 됩니다.
그 평가를 새겨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국가채무비율이 GDP가 올라가서 48%로 떨어졌지만 동 신용등급―Aa지요―국가 중간값인 44%보다 여전히 높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12.8%로 지출을 급격히 올리면 나중에 다시 지출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말도 했고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 다 했지요?
너무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말이 나와요.
여러 가지 지원도 축소되고 그래서 북한 인권 NGO들도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 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외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NGO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고 또 국제협력 기반도 점차 확대해 가야 된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구보다 관심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기관 아닙니까?
그러려면 최소한 ‘옛날에 우리가 이런 요구한 것은 잘못했다, 유감을 표한다’ 정도 말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2023년에 민주당이 특활비 TF를 만들었어요.
14개 부처 사용 내역을 소명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요구했던 건 이런 겁니다.
탈북민들이 원해요, 자기가 자기 몸이 괜찮은지.
단순 신체검사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해요, 북한에서는 안 해 주니까.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알고 싶어요.
금년 공개한 거 보면 피폭 검사 59명 중에 26명이 최소 검출한도 이상 나왔어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한 공공 기록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북한인권보고서가 국내외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국제사회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이렇게 비공개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권에 따라 이게 공개 여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차관님.
북한인권……
기록상 말씀드려야지요.
서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압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단순히 정부 홍보물이 아니고 공식 인권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한 공공 기록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압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단순히 정부 홍보물이 아니고 공식 인권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한 공공 기록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북한인권보고서가 국내외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국제사회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이렇게 비공개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도 관련된 연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네트워킹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정권의 북한인권에 대한 그런 걸 떠나서도.
그걸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일부 줄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통일부잖아요.
아니, 적절한 걸로 나눠서 번역하면 되지요.
아니면 이 돈을 다른 유사한 북한인권 관련 사업으로 바꿔도 되고.
그게 보통 공무원들의 일이잖아요.
있는 자기 예산을 줄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매몰 비용은 나중에 누가 감당할 겁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이거랑.
지자체의 전략 산업도 중요하고 국가적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중요하지만 크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도 그 수요나 공급이 계속 흔들리고 누구도 확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먼저 용수·전력·도로·필요한 주거시설 이런 것 다 미리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한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큰 말씀은 이거예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자고요.
이것 똑같아요, 논리가.
삼성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전 세계 반도체 수요 공급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내역도 불만족스럽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특검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무슨 무소불위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할 수 있으면 특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통보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뭐 다른 수단이 있을까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정권이 작업했다는 거를.
대통령이 떠들었잖아요.
국내주식으로,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주식으로 가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도 투자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연기금도 다 들어왔지요.
죽어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강남 부자들 때려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유탄에 맞아서 죽는 무주택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건가, 이것을 제1차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둬야 되는데 1차 목표가 뭐고 2차 목표가 뭔지를 헷갈려서 하는 것 같아요, 국토부는.
1번은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동산감독추진단이잖아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라든지, 국세청, 금융위, 지금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다 따로따로 법도 있고.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단속하는 것.
따로따로 하는 거를 어차피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냐 이거랑 한자리에 앉아서 누구 지휘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국민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북한의 5호담당제나 동물농장의 감시 시스템이 떠오른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기사의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추가세수 개념 필요 없습니다.
미래대응기금 만들겠다, 결국은 기존의 장기계획·중기계획에서 쓰기로 한 것 다 쓰고 빚 내기로 했던 것 다 빚 내고 추가로 들어온 세입도 다 쓰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즉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정부 수입을 기존의 재정 운용 체계하고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재정적자 축소라든지 국가채무 상환 이런 것 하지 말고 정권이 원하는 사업에 더 많이 더 탄력적으로 국가 예산을 무슨 정권 자판기처럼 운영하겠다는 재정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1분 드리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만들겠다, 결국은 기존의 장기계획·중기계획에서 쓰기로 한 것 다 쓰고 빚 내기로 했던 것 다 빚 내고 추가로 들어온 세입도 다 쓰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즉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정부 수입을 기존의 재정 운용 체계하고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재정적자 축소라든지 국가채무 상환 이런 것 하지 말고 정권이 원하는 사업에 더 많이 더 탄력적으로 국가 예산을 무슨 정권 자판기처럼 운영하겠다는 재정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1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빨리 읽은 겁니다.
크게 보면 20%는 교육청에 나머지 20%는 지자체에 줘야 됩니다.
주기 싫은 거지요.
교육청이, 지자체가 반도체 호황하는 데 뭐 기여한 게 있냐, 중앙에서 더 중요한 일, 미래 대비 투자에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보고요.
중앙정부는 뭐 기여한 게 있습니까?
기여한 게 없기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과세수를 채무 상환에 쓰기보다 이것까지 다 쓰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PPT 화면 보시지요.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를 1788조까지 쓰도록 되어 있고 GDP 58%까지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50조, 100조가 날아온 겁니다.
저만큼 국가채무를 깎아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를 1788조까지 쓰도록 되어 있고 GDP 58%까지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50조, 100조가 날아온 겁니다.
저만큼 국가채무를 깎아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더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뭐냐, 초과세수,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PPT 중기재정계획 띄워 주시지요.
지금 2025～2029까지 국가채무가 487조 원 늡니다.
이것을 처음에 집권하고 바로 발표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어느 정권보다 아마 국가채무를 많이 늘리고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지금 2025～2029까지 국가채무가 487조 원 늡니다.
이것을 처음에 집권하고 바로 발표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어느 정권보다 아마 국가채무를 많이 늘리고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관리재정수지 -3%, 계획기간 내내 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리님, 기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결산에서 국가채무가 127조 늘었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힘든 시기였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27조면 그동안 해방 이후 쌓아 왔던 국가채무의 10분의 1을 1년에 쓴 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기존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총리님, 기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결산에서 국가채무가 127조 늘었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힘든 시기였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27조면 그동안 해방 이후 쌓아 왔던 국가채무의 10분의 1을 1년에 쓴 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기존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계속 100조씩, 150조씩 국가채무 쌓아 가지고 버텨 낼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국가채무가 127조 늘었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힘든 시기였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27조면 그동안 해방 이후 쌓아 왔던 국가채무의 10분의 1을 1년에 쓴 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기존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계속 100조씩, 150조씩 국가채무 쌓아 가지고 버텨 낼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국가재정 관리원칙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실 뒤돌아보면 힘든 시기였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27조면 그동안 해방 이후 쌓아 왔던 국가채무의 10분의 1을 1년에 쓴 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기존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계속 100조씩, 150조씩 국가채무 쌓아 가지고 버텨 낼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국가재정 관리원칙이 뭡니까, 한마디로?
밉지요, 밉다고 골탕 먹이겠다고 정부가 기본 기능조차 못 하도록……
국정 발목 잡기도 아니지요, 이것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는 것은 다수 의석을 이용한 예산폭력이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기 싫으시다고요?
아니라면 저희들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 돼 가지고 예비비 반토막 내고 특활비 전액 삭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는 것은 다수 의석을 이용한 예산폭력이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기 싫으시다고요?
아니라면 저희들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 돼 가지고 예비비 반토막 내고 특활비 전액 삭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습니다.
박홍근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내용이 날짜, 금액, 집행 제목 그 정도입니다.
오전에 보셨잖아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 더 있지요.
오전에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입니다.
전액 삭감했고 이것도 2차 추경 때 전액 복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6개월분 같지만 6개월 남았기 때문에 100% 복원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일정을 보면 27년 초에 산업단지 조성 착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년 7월에 전력·용수 공급시설 착공, 2030년 6월에 반도체 양산 목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도체 양산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기업체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역사업 해 오다 보면 하나하나 일정이 엄청 많잖아요.
홍콩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미국도 4년밖에 안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50%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고 시기적으로도 반도체 주가가 요동치는,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1.5배 이런 것 생각도 안 했고 바로 2배로 했지요.
그리고 홍콩은 자국 상장기업을 기초자산으로 안 했습니다.
물타기 하면 됩니까?
주가 5000을 대선 공약으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정부에서 주가 공약이 사실상 국정과제처럼 국민연금 동원하고 상법 개정하고 레버리지 ETF 도입하는 등 앞으로 돌격했습니다.
이제 어쩔 겁니까?
국민들 주식 잔고가 반 토막이 났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그 말이 맞는지 공식적으로 주무부처에서 확인하고 국민들한테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객관적으로 OECD 통계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부동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OECD 통계에 보면 전체 부동산세는 OECD 2배고요 거래세는 거의 4배입니다, 4배.
보유세가 낮다고 말씀하시지만 보유세는 평균 정도 됩니다, OECD 평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객관적으로 OECD 통계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부동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OECD 통계에 보면 전체 부동산세는 OECD 2배고요 거래세는 거의 4배입니다, 4배.
보유세가 낮다고 말씀하시지만 보유세는 평균 정도 됩니다, OECD 평균.
아까 말씀드린 0.15% 실효세율 이것은 특정한 몇몇, 얼마 안 되는 15개국, 20개국 나라만 발표한 통계고 각 나라마다 모수가 토지만 잡았는지 건물만 잡았는지 평가인지 공시가인지 다 달라요.
부총리님, 부동산 세제개편이 임박해 있는데요.
엊그제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외국보다 낮다, 세율이, 그래서 보유세를 3배 정도 올리는 게 정상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동산 세제개편이 임박해 있는데요.
엊그제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외국보다 낮다, 세율이, 그래서 보유세를 3배 정도 올리는 게 정상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지난번 1월, 2월 우리 업무보고 언제 했습니까?
3월 달에 했잖아요.
야당에서 부동산 폭등 문제, 전월세 문제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상임위 개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갖은 핑계로 회피하더니 이번에는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입니다.
결국 서울시장선거 그리고 정원오 민주당 후보 논란을 의식한 정치 공세 아니냐, 선거용 이벤트 아니냐 하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회의는 열렸고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차피 회의는 열렸고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위에서 왜곡과 흑색선전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지난번 12개 법안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고 회의 진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 저희들이 4월 30일 날 국토위 파행을 하고 3주 만에 여야가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도 사실 간사 간 합의도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 거고요.
지난번에 법안 12건을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임위 개최 정도는 어련히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4월 30일 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5월 안에 부동산 대책 법안을 다 처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학재 전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인 저희 국토위의 기본적 책무이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 감시 기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진상규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이학재 전 사장에 대한 보복성 표적 수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꼭 세율 안 올려도 벌써 혜택이 사실상 세율 올린 것과 똑같게 되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 전혀 부동산세 카드는 안 쓰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이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다, OECD의 반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고 이 0.15%라는 숫자를 대통령도 말했고 정책실장도 말했고 국토부장관님도 직접 말하셨어요.
그렇지요?
0.15가 어디서 나왔느냐 출처를 확인해 봤습니다.
제 발언 하고 나서 조금 뒤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드리면 부동산세율을 올려야 꼭 부동산세 카드를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세 카드는 쓰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
아까 말한 공시지가 오르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재산세·종부세 합쳐서 1조 원 정도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아까 말한 공시지가 오르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재산세·종부세 합쳐서 1조 원 정도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하는 순간 다주택자 취득세가 2배 반 올랐고 증여세가 3.2배 올랐어요, 벌써.
꼭 세율 안 올려도 벌써 혜택이 사실상 세율 올린 것과 똑같게 되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 전혀 부동산세 카드는 안 쓰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이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다, OECD의 반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고 이 0.15%라는 숫자를 대통령도 말했고 정책실장도 말했고 국토부장관님도 직접 말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연일 SNS로 부동산 애태우는데, 국토위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기사가 나는 걸 봤는데 어떤 특별한 주문이 있었습니까?
그간에 여러 상황이 있었던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저희 야당의 대표 단식 문제도 있었고 또 필리버스터도 있었고요.
최근에 예기치 않은 간사도 변경됐습니다.
그 과정이 다 그래도 협의해서 양해해서 진행됐던 겁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요.
오히려 시급한 것은 민간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통계를 봤더니 지난 20년간 서울시 주택 공급 90%가 민간에 의해서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해결 안 하고 공공을 해결한다고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냐, 최소한 소위를 한두 번……
확장재정의 총대를 메고 비난을 받을 사람을 찾았는데 그걸 모르고 덜컥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요, 확장재정 지금 코드 맞추는 건 좋지요.
확장재정은 이재명 정권을 지키는 거지만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예산처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건전재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적극재정, 책임재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어느 부처 장관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까, 막 쓰자는데?
58% 돼 있습니다.
매년 -4% 재정적자를 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2065년 국가채무비율도 173%까지라고 미리 박았어요.
사실 이렇게, 사례가 없습니다.
5년 정권 내내 GDP 4% 이상 증액하겠다, 원 없이 쓰겠다, 이걸 미리 천명하고 시작하는 정권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정준칙도 의견 수렴을 해 봐야겠다는 말씀 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포퓰리즘은 아니다.
소비쿠폰, 문제점은 다 해소됐고 효과가 있었다.
호텔경제학, 경제의 선순환을 잘 설명하는 예시다.
2025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은 물론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탈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후 처벌을 언급하더니 급기야 대북전단과 전혀 성격이 다른 항공안전법에 동일한 규제를 억지로 끼워 넣어 위헌 법률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의 위헌결정을 무력화하는 이 같은 꼼수 입법은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자기만 옳다는 입법 독재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입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입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은 물론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은 물론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탈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후 처벌을 언급하더니 급기야 대북전단과 전혀 성격이 다른 항공안전법에 동일한 규제를 억지로 끼워 넣어 위헌 법률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해 출신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입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북전단 문제는 항공안전이 아닌 표현의 자유 문제입니다.
어느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대토론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들으시라고요.
북한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체제교란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북한 주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북한 정권의 독재와 인권유린에 동조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
또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를 전하는 정보의 통로입니다.
북한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장내 소란)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 같은 입법권 남용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위협을 국민기본권 제한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그리고 접경지역 안전을 입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입법 방향은 북한의 위협과 주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
셋째, 북한의 위협을 국민기본권 제한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그리고 접경지역 안전을 입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입법 방향은 북한의 위협과 주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
또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를 전하는 정보의 통로입니다.
말하자면 밥을 먹지 못하도록 숟가락을 빼앗는 격입니다.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 같은 입법권 남용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위협을 국민기본권 제한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그리고 접경지역 안전을 입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입법 방향은 북한의 위협과 주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상 무인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의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2㎏ 미만 전단은 항공안전과는 무관하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갑자기 모든 비행물체가 항공안전에 큰 위해를 끼치는 것처럼 주장하며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항공안전이라는 어설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는 대북전단을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수단 그 자체를 법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도 2㎏ 미만 전단은 항공안전과는 무관하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갑자기 모든 비행물체가 항공안전에 큰 위해를 끼치는 것처럼 주장하며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항공안전이라는 어설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는 대북전단을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수단 그 자체를 법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밥을 먹지 못하도록 숟가락을 빼앗는 격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냥 법체계를……
부동산 거래신고법 조항과 지방의 권한 체계를 바꾸자 그 말씀만 하셔야지 이렇게 문구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막상 시·도지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양쪽에서 다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와서, 국회의원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때부터 큰 원칙이 동일 시군 내에서는 시·도지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부족한 부분 내지는 예외적인,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이 하던 거를 이제는 완전히 양 권한을 다 터 버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도 지역 내 토지허가는 지자체 고유 사무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이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법 만들 때 만든 그 정신인데 그거를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 지방자치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러다 보면, 이중적인 권한을 행사하다 보면 권한 충돌이라든지 제도 운영에 혼선이 초래될 것이 뻔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국토부가 이렇게 어정쩡한 중재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세사기 대응 측면도 있지만 프롭테크 업계가 중요하잖아요.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AI 경제혁신이라든지 신산업 발굴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법정단체화하고 의무가입까지 해 버리면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과도하게 힘이 실리고 우리 새로운 산업이 죽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 이해관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좀 힘을 실어 주는 모양이거든요.
그것보다 저는 국민재산권 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현실적인 행정적인 그런 약간의 불편을 겪더라도 저희들이 법안만큼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런 규제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국회에서 할 일이고.
시행령을 보자는 것은 사실 이 규정만 가지고는 통과가 쉽지 않은데 시행령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위안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국회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재위에서 보면 대체로 좀 법안이 애매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행령을 미리 보고 의사결정을 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칩니다.
물론 현실적인 행정적인 그런 약간의 불편을 겪더라도 저희들이 법안만큼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런 규제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국회에서 할 일이고.
시행령을 보자는 것은 사실 이 규정만 가지고는 통과가 쉽지 않은데 시행령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위안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국회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재위에서 보면 대체로 좀 법안이 애매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행령을 미리 보고 의사결정을 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칩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우리 2차 회의가 있을 거니까 저는 오늘 결정 내리는 것보다 시행령을 좀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령을.
그래서 전체를 보고 이 정도면 위임해도 되겠다 판단을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잘 판단이 안 서네요, 오늘은.
재산권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문구상으로는 결국 남는 게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약간 포괄 위임적인 성격이 있다.
종전에는 기존 법조항을 받아서 시행령에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앤드(and)지요―그다음에 지가변동률 등을 조건으로 걸어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냥 ‘국가 사업을 하면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거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적인 성격으로 한 게 법적으로 조금 과한 위임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게 시도 안에서는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약간 포괄 위임적인 성격이 있다.
종전에는 기존 법조항을 받아서 시행령에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앤드(and)지요―그다음에 지가변동률 등을 조건으로 걸어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냥 ‘국가 사업을 하면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거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적인 성격으로 한 게 법적으로 조금 과한 위임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게 시도 안에서는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완적으로 국토부장관이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의 마스터키 같은 거를 국토부장관에도 별도로 주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도지사가 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상호 조율을 하는 그런 절차나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안한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한 수준에서 반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차관님?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특히 43페이지 여기 보시면 도로안전, 환경 이런 게 중요한데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은 4500억짜리가 3500억으로 1000억 깎였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활성화라든지 지역 건설경기랑 도로가 굉장히 직결돼 있고, 특히 이런 도로안전, 환경 이런 것은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쪽 부동산 쪽 예산하고 보면 비교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결위도 가고 하면 여러 가지 조금 유토리가 있을 거니까 나오는 재원을 가급적 도로 쪽으로 많이 돌려 가지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동산 관련 예산의 특징이 크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분양은 많이 줄이고 임대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다가구매입임대 쪽인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예산이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3조짜리가 9조가 됐는데 내역을 봤더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받았는데요.
아니, 그런데 부동산원 통계 만드는 사람들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만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돌리는 와중에 아니면 이거 발표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최종 서면 의결 결과를 다 놓고 취합을 할 때 이게 전제 조건이 잘못됐구나, 이거를 다시 재심의를 돌리거나 아니면 일부 내용을 바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무자는?
그걸 그냥 합니까, 틀렸는데?
그 전달 것을 해도 된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시행령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한다고 표현이 돼 있지.
취득 가능한 통계부터 석 달이라고 안 돼 있고 바로 전달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구 해석을 하면 10월의 바로 전달이니까 9월, 8월, 7월 하는 게 일단 문구 해석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요?
다녀오셨는데 다들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키라는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도 어제 현장에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정부의 10·15 초강력 규제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이사는 가야 되는데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 매물 잠김과 함께 청년·서민의 꿈도 잠기고 전세가 상승하고 전세 월세화로 국민들 일상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는 또 공급에 대한 관심은 조금 높아졌어요, 여당 내에서.
엊그제 구윤철 부총리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최고 정책은 공급에 대한 확신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은 했습니다.
공급이 최고 정책이라는 말에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원 주관 서울 아파트 동향입니다.
이게 안 돼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 출발 못 해 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10·15 대책 발표한 그다음 주에도 역대 최고에서 0.5% 상승했잖아요.
‘서울 살려면 공무원 마음에 들어야 되는구나’, ‘토지거래를 국가 허가받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10·15 대책을 죽 읽어 보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제목하에 있는 것 있지요.
국세청의 서울 한강지역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 금융위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 그리고 총리실에 설치하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명 부동산 빅브라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사유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와 충돌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편의주의적이고 통제주의적인 발상으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전달해 보려 합니다.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 의견이라 생각하고 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공급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수사 조직까지 신설이라니 마치 공산국가를 보는 듯하다’, ‘그냥 대놓고 국민들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탈탈 털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장관님, 앞으로 물론 법안 제정 과정에서 서로 논의하겠지만 이런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 등 국민적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사유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와 충돌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편의주의적이고 통제주의적인 발상으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총리실의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에 대해 국민들은 이런 반응입니다.
보시지요.
‘부동산 때문에 수사 조직까지 신설이라니 마치 공산국가를 보는 듯하다’, ‘그냥 대놓고 국민들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믿은 국민이 잘못입니까?
이제 그걸 쓰겠다고 겁박을 하면서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세제 카드를 쓰려면 당당하게 대국민 사과하고 써야 되겠다, 생각을 잘못했다 이렇게 밝히는 게 정정당당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득세는 기재부가 주로 검토하겠지만 장관님도 정부 내에서 이런 점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부탁합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아까 윤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세율이 낮다, 실효세율이 OECD 반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효세율은 보시는 것처럼 자산 가치 분모의 세수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이 비싸잖아요.
대한민국 부동산이 2배 이상 비싸다는 의미고 부담 능력을 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아까 윤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세율이 낮다, 실효세율이 OECD 반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효세율은 보시는 것처럼 자산 가치 분모의 세수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이 비싸잖아요.
대한민국 부동산이 2배 이상 비싸다는 의미고 부담 능력을 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래서 입법조사처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12등이고 9등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GDP 대비라는 것은 소득 대비입니다.
자기 소득 중에 어느 나라가 부동산 세금을 더, 보유세를 더 많이 내냐, OECD보다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아까 윤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세율이 낮다, 실효세율이 OECD 반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효세율은 보시는 것처럼 자산 가치 분모의 세수입니다.
장관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보유세를 강화해야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습니다.
보유세 강화한다고 집값 안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경험했고요.
그리고 조세연 연구도 있고 국토연 연구에 우리나라 보유세와 가격과의 연관관계가 없다고 그런 연구 조사가, 실증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쭉 부동산 관련 법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주도권을 쥐고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부동산 세제 카드를 지금 정부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10·15 대책에서 개략적인 방향은 나왔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5개월만 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쭉 부동산 관련 법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주도권을 쥐고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부동산 세제 카드를 지금 정부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면 한때 아이디어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만 아예 부동산 통계 부분은 부동산원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폐지가 종국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주간 통계는 보완해서 지속 발전시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원에서도 통계 품질 개선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국토부랑 같이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든 싫든 지금까지 부동산원 주간 통계는 시장 실정을 보여 주는 대표 지표였습니다, 사실.
제가 기재부 근무할 때도 1차관 라인을 보면 주간 통계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했어요.
어떤 주는 좋아서 그냥 전체 잔치 분위기였고 어떤 주는 또 침울하고 그랬습니다.
주간 통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신속하다는 건데 그거를 희생으로 또 정확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점은 이어받고 단점과 한계는 보완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사실상 정권별로 대응 방안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대해서 조작 의혹이라든지 신뢰성의 문제를 크게 제기하고 몰아쳤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도를 보완하여 유지·발전해 왔는데 통계 조작 의혹을 받았던 민주당 정권은 정권 교체 후에 아예 통계 폐지를 주장하니까 참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판 중이기는 하지만 통계 조작한 적이 없다면서요.
피고인들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부동산원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정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자료도 받아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원 입장에서는 이 주간 통계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는 크지 않다는 기본 입장이시지요?
폐지라는 말은 못 하지만 사실상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사 신뢰성이 문제인데요.
부동산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지요?
아니지요, 국가 물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민의 발, 철도를 볼모로 한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면밀하게 강구해야 됩니다.
사장대행님,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에 대응해서 파업이 발생할 위험 분석, 법률 검토 그리고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국가물류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시고 이를 위한 노란봉투법 대응 전담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자료로 제출한 것 보니까 중장기 로드맵 연구용역 이런 것도 하고 있던데 이것은 사실 제가 봤더니 그냥 지속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사전예방적이지 실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조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관 예를 보겠습니다.
한전을 봤더니 한전의 경우에는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단계 이전부터 외무 노무법인을 포함한 TF 23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노란봉투법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판례도 분석하고 자회사 운영기준도 다시 보고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한전에 못지않게……
오늘 업무보고 어느 기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대책이 대책입니까?
자료로 제출한 것 보니까 중장기 로드맵 연구용역 이런 것도 하고 있던데 이것은 사실 제가 봤더니 그냥 지속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사전예방적이지 실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조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관 예를 보겠습니다.
한전을 봤더니 한전의 경우에는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단계 이전부터 외무 노무법인을 포함한 TF 23명을 구성했습니다.
이 정부는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고 하더니 실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법부터 덜컥 통과시켰고요.
공공기관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고용노동부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어느 기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대책이 대책입니까?
자료로 제출한 것 보니까 중장기 로드맵 연구용역 이런 것도 하고 있던데 이것은 사실 제가 봤더니 그냥 지속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사전예방적이지 실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조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코레일이 다섯 번 파업을 한 수치가 코레일 직접 손실이 1229억이지만 이 철도가 국가기간산업 아닙니까?
물류 인프라이기 때문에 물류 수송 지연, 국민 이동권 제약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2016년 조사를 보면 74일 파업했을 때 피해가 GDP의 0.5%, 6조 2000억이 넘는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도파업은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PPT 보시는 것처럼 이번 법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되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정리해고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파업의 빈도나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년간에 국가채무가 한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IMF에서는 D2 기준으로 재산정해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준칙으로 항상 얘기하던 60%를 넘어선 GDP 64%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 이야기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 나가실 건지, 재정준칙이라는 개념이 경기도에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지사님, 그런 점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확장재정 기조하에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중기재정계획도 정권 말에 GDP 대비 58%까지 늘어나는 전망을 발표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년간에 국가채무가 한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IMF에서는 D2 기준으로 재산정해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준칙으로 항상 얘기하던 60%를 넘어선 GDP 64%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 이야기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 나가실 건지, 재정준칙이라는 개념이 경기도에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지사님, 그런 점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법률 15조, 제목이 상호주의고요.
토지 등 취득에서 한국인이 상대국에서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나라 국민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이 15조 조항을 근거로 시행령 18조에서 상호주의 적용 규정이 있고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지난 8월 달에 경기도 23개 시군을 포함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 개념은 우리 법상 기본 원칙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 질문은 경기도의 경제 성적 지표를 한번 봤습니다.
본인 입장이 바뀌셨는데 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12·3 계엄 때문에 입장 바뀌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다고 했는데 동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셨는지, 지금 내년도 예산에 50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연천군·가평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다음 화면 주시지요―대선 전의 토론회인 것 같은데요.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나는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대선 후 8월에는 또 SNS에 ‘소비쿠폰 덕분에 국민들 밥상도, 우리 마음도 좀 더 넉넉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부동산 대책부터 간략하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수요 억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진보 정부 속성상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쉬운 규제 쪽으로 또 선회하는 느낌이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더 빠르고 더 센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10·15 대책은 사실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전체를 묶어 버리는 초강력 규제를 했습니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진보 정부 속성상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쉬운 규제 쪽으로 또 선회하는 느낌이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더 빠르고 더 센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10·15 대책은 사실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전체를 묶어 버리는 초강력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불편까지 가중시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이게 문재인 시즌 2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여야가 바뀐 첫 국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번 국감에서 현 정부의 친노조 반기업 그런 입법 그리고 급격히 몰아치고 있는 처벌 위주 산업안전 정책 그리고 부동산 폭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분야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아시지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없이는 실제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확인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하여튼 어떤 공급 대책이 담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가 아마 국가재정전략회의 같은데요.
홍남기 그때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지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그때 기준입니다―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40% 근거가 뭐냐?’ 이렇게 추궁을 했지요.
그런데 재정 당국에서,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도 전통적인 예산실 출신 경제관료였고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해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제기준에서 생각하는 60%가 최종 파이널 마지노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가위기, 재정위기에 대한 20% 정도는 비축을 하자,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40%를 절대 넘기면 안 된다는 게 재정 담당하는 공무원들 마음속에서는 일단 일종의 신조같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그런 관제펀드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전철을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는요―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PPT 화면이 국가채무가 어떻게 정권별로 증가해 왔는지 하는 겁니다.
제일 좌측을 보시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저희들의 부채비율이 GDP 대비 15%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 IMF 거치면서 19%로 올랐지요.
물론 민생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힘들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재정은 사실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경제위기냐 하면 위기인 측면도 있지요.
그런데 진짜 총지출을 8.1% 그리고 국가채무를 GDP 대비 51% 넘기고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을 넘어가는 -4%까지 확장할 정도로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 아닌 적은 없었어요.
다들 힘들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는 그 힘드신 부분들, 약자·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법률적인 측면,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소비쿠폰 늘리고 지방 부담도 줄이고 해서 결국 31.8조 원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결국 GDP 대비 -4.2%고요.
금년도 25년 예산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했던 것이고 본예산은 우리 재정준칙에 부합하는 -2.8%였습니다만 1회 추경을 거치면서 -3.3%, 2회 추경에서는 -4.2%까지 확대가 됐고 국가채무는 이제 1300조를 넘었지요, 1302조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규모 문제도 있지만 저는 내용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 국민 소비쿠폰이 그 안의 대부분, 반 이상이지요.
당선되자마자 바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30조 5000억 정부안을 제출했고요 국회에서 조금 더 늘렸지요.
소비쿠폰 늘리고 지방 부담도 줄이고 해서 결국 31.8조 원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결국 GDP 대비 -4.2%고요.
금년도 25년 예산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했던 것이고 본예산은 우리 재정준칙에 부합하는 -2.8%였습니다만 1회 추경을 거치면서 -3.3%, 2회 추경에서는 -4.2%까지 확대가 됐고 국가채무는 이제 1300조를 넘었지요, 1302조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성장 정책이라든지 AI 투자 이런 것 해야지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퓰리즘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적정하냐, 감내 가능한 수준이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확장재정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고려 없이 무리하게 막 쓰자고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필리버스터 최종 목적은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정치 상황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저희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데 대해 저희들이 저항하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늦추자는 것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데 대해 저희들이 저항하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늦추자는 것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쟁점 비쟁점 법안 가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 기능을 저지하고 속도를 늦추고 마비시키는 것이 국가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 하는 조금 무례하지만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정권 초보다 한 100일 지나니까 기재부에서 약간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적극 재정’ 플러스 ‘재정건전성’, 양두마차를 쫓겠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표현이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 주재로 재정혁신 TF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정권 초보다 한 100일 지나니까 기재부에서 약간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적극 재정’ 플러스 ‘재정건전성’, 양두마차를 쫓겠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표현이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 주재로 재정혁신 TF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재정 지출을 절약하고 또 세입을 발굴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차관 주재로 재정혁신 TF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재정 지출을 절약하고 또 세입을 발굴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재부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그 조직은 원래 그런 것 걱정하는 건데 마냥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따라가기에는 전문 부처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구윤철 부총리가 선순환 구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좋지, 선순환 구조가 되면 좋겠지요.
금년 8월 달에 무디스 연례협의단 면담할 때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서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부채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 운용하겠다’, 선순환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너무 건전성만 고집하다 보면 성장이 어렵다.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GDP 분모가 커져서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했고, 이번 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AI 대전환기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3일째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보다 소상히 알려 드리고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체제 붕괴를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국정 발목 잡기다라고 하지만 우리 나경원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들의 필리버스터 최종 목적은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정치 상황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저희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보다 소상히 알려 드리고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체제 붕괴를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국정 발목 잡기다라고 하지만 우리 나경원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들의 필리버스터 최종 목적은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정치 상황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저희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데 대해 저희들이 저항하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늦추자는 것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국정 발목 잡기다라고 하지만 우리 나경원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들의 필리버스터 최종 목적은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정치 상황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저희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데 대해 저희들이 저항하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늦추자는 것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그리고 부처 간 갈등 문제, 재정건전성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2008년에 기획재정부로 다시 통합했고요.
그동안 한 17년 정도 됐지요.
그동안에 나름대로 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로서 그나마 잘 수행을 해 왔다,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여러 비판도 많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비판도 들었습니다만 그 비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7년 만에 다시 해체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과오는 앞으로 몇 년 뒤에 바로 나타날 것이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 1999년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한번 했었지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그리고 부처 간 갈등 문제, 재정건전성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2008년에 기획재정부로 다시 통합했고요.
그동안 한 17년 정도 됐지요.
그동안에 나름대로 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로서 그나마 잘 수행을 해 왔다,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진해 출신 이종욱 의원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3일째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보다 소상히 알려 드리고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체제 붕괴를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국정 발목 잡기다라고 하지만 우리 나경원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들의 필리버스터 최종 목적은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해 출신 이종욱 의원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3일째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보다 소상히 알려 드리고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체제 붕괴를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국정 발목 잡기다라고 하지만 우리 나경원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원전산업을 환경 담당 부처가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산업 경쟁력의 훼손으로 결국 귀결될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중점을 둘 경우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의 가중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AI 반도체산업,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 현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과연 바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국민을 괴롭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즉각 원점으로 되돌리십시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를 환경보전에 존재 목적을 두고 있는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면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나 가스, 석탄 등 자원 확보 업무는 산업부에서 하고 전력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를 이원화하게 되면 긴박한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정책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식의 원자력정책도 이원화되게 되고 국제 원전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볼 때 엄청난 불안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원전산업을 환경 담당 부처가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산업 경쟁력의 훼손으로 결국 귀결될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중점을 둘 경우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의 가중도 예상됩니다.
석유나 가스, 석탄 등 자원 확보 업무는 산업부에서 하고 전력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를 이원화하게 되면 긴박한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정책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식의 원자력정책도 이원화되게 되고 국제 원전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볼 때 엄청난 불안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원전산업을 환경 담당 부처가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산업 경쟁력의 훼손으로 결국 귀결될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중점을 둘 경우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의 가중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AI 반도체산업,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 현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방통위원장 임기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위인폐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통위 해체법은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행을 피할 수 없고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번 행동은 절대 다수에 의한 입법 폭력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조직개편은 한마디로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한 것입니다.
똑같은 조직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서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 만행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사실 지난해 취임 그다음 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무 시작 하루 만에 탄핵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가당치도 않습니다.
실제 그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똑같은 조직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서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 만행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사실 지난해 취임 그다음 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무 시작 하루 만에 탄핵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가당치도 않습니다.
실제 그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방통위원장 임기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 사실 지난해 취임 그다음 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무 시작 하루 만에 탄핵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가당치도 않습니다.
실제 그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방통위원장 임기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위인폐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 시작 하루 만에 탄핵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가당치도 않습니다.
실제 그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방통위원장 임기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위인폐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통위 해체법은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 권력이 통제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검찰이 폐지되고 국수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수청이 신설되면 이런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에 따른 위헌 논란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검찰총장인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게 되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법률에 의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지 하는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폐지되고 국수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수청이 신설되면 이런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에 따른 위헌 논란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검찰총장인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게 되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법률에 의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지 하는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한마디로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수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통제 시스템 마비 우려도 제기됩니다.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한되어 있어 경찰수사가 누구 통제도 받지 않고 폭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경찰수사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16건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뇌물 2억 원을 받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의 구속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찰 권력이 통제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올해 6월에 16건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뇌물 2억 원을 받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의 구속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찰 권력이 통제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검찰이 폐지되고 국수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수청이 신설되면 이런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에 따른 위헌 논란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검찰총장인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게 되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법률에 의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지 하는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정을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켜져야 되는데 이 재정을 방만한 재정으로 운영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국민들한테 재정 중독의 맛을 들이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통제 불가능한 그런 정국이 될 수도 있는데 여야가 그런 식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한국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표를 좇는 그런 정치와 예산 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먼 미래세대 장래를 본 재정 운용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여야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때……
물론 그런 정략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여야 마음 중심에는 국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든지 그런 노력은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재정준칙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도 깊이 있게 진심으로 준칙 수립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장 재정을 하고 싶으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확장 재정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민생침해범죄의 증가 및 범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조작, 공정거래 위반 등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서 검찰 조직이 해체되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사라지고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진행이 장기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 안팎이던 경찰의 3개월 초과 처리 사건 비율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40%에서 60%까지 급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장기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수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통제 시스템 마비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권의 임기는 사실 5년입니다.
5년이지만 국가재정은 앞으로 50년, 500년 해야 할 미래세대의 자산이고 우리 정부가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한 정권에서 지금까지 지켜 온 재정건전성을 파탄 내는 그런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장 재정을 하고 싶으면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준칙하에서 건전재정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한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라 곳간을 내 마음대로 퍼먹겠다 이런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는데 더 할까요?
더 할까요?
(「예,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주장하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심보는 국가채무비율 60% 도달할 때까지 국가재정을 마음껏 퍼먹자는 거로 결론을 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신용평가기관, IMF가 말하듯이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그 말은 너희 아직 60%는 안 넘었으니까 내가 신용등급 강등 조치 검토는 아직은 안 하겠지만 넘는 순간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예,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주장하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심보는 국가채무비율 60% 도달할 때까지 국가재정을 마음껏 퍼먹자는 거로 결론을 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신용평가기관, IMF가 말하듯이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그 말은 너희 아직 60%는 안 넘었으니까 내가 신용등급 강등 조치 검토는 아직은 안 하겠지만 넘는 순간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쪽에 집중해서 제 토론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검찰청 폐지 문제는, 사실 형사사법체계 변경은 민생에 직결되는 국가체계 변경인 만큼 상당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폐해가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먼저 서민과 약자들을 괴롭히는 민생사범에 대한 민생범죄 관련한 수사가 한없이 지연될 것이다고 예견합니다.
거기의 반발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된 이유는 과도한 복지 지출 확대, 코로나19 때 포퓰리즘 낭비성 예산 이런 것들로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만성화돼서 단기간에 이렇게 나라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감세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국민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축하자 그러니까 여야에서 다 반대하고 여론은 반발하고 전국적으로는 시위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사람들이 한 발언을 제가 좀 소개할 건데요.
이거 새겨들어야 됩니다.
중국도 올해 4월 달에 한 등급 강등시켰지요.
지금 국가부채비율이 88% 수준이고 이때 강등당했을 때 국가 총지출이 5%인가, 5～6% 정도 늘었어요.
그 정도 늘었다고 해서 위험하다, 국가채무가 급증세라고 하면서 중국 한 등급 강등시켰습니다.
프랑스 사례는 좀 중요해서 제가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조만간 닥칠 얘기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현장의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개편인데, 제가 평가하기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분풀이와 보복을 위해서 졸속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검찰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졸속 개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도 심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명은 좀 드릴게요.
60%, 3%가 어디서 나왔느냐?
EU에서, 그러니까 명목GDP 성장률을 5% 정도로 봤을 때 국가채무비율을 6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5%에 대해서, 60%에 5% 하면 3이잖아요, 3.
그래서 -3%까지는 나더라도 국가가 한 5% 정도는 성장을 하니까 균형적으로 60% 정도의 국가채무비율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EU 국가에서는 이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장기 국가채무비율을 173%까지 가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건지, 책임 있는 재정 당국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처음 추진한 게 문재인 정부 때였지요.
그때 산식은 좀 복잡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 60%를 나누고요, 분모로.
통합수지 -3%, GDP -3% 이 2개의 변수를 분모 분자 나눠 가지고 곱해서 1.0 이하로 되자 하는 거였는데 조금 복잡하긴 했지요.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딱 두 가지 숫자만 냈지요.
통합수지 -3%, GDP -3% 이 2개의 변수를 분모 분자 나눠 가지고 곱해서 1.0 이하로 되자 하는 거였는데 조금 복잡하긴 했지요.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딱 두 가지 숫자만 냈지요.
GDP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60% 이내에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는 확대재정 주장은 굉장히 무모하고 무책임한 거다, 5년 정권이 대한민국 전체, 앞으로 장기재정을 망치겠다 하는 선전포고와 함께였고 오히려 확장재정을 하겠다는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이런 준칙하에서 내가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확장재정을 하겠다는 것은 내 마음껏 쓰겠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의 85%지요.
정부 예산의 72%, GDP 19%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사실 합의됐다고 정부는 발표를 했잖아요, 3500억 불.
물론 그 당시 직접투자냐 간접투자냐와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합의서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완벽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해 놓고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배수의 진을 치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돈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대표적인 법이지요.
윤석열 정권하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왜 행사했을까요, 농민들한테 인기 떨어질 것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정부나 정치권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왜 행사했을까요, 농민들한테 인기 떨어질 것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정부나 정치권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지요.
뭐 하러 거부권 행사합니까.
돈 써 가지고 양곡 사 주고 쌀값 보상하고, 오히려 양곡 수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쌀값이 엄청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풀 수도 없고, 추수기에.
150조 국민성장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금은 확실할 때만 써야 되는 거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150조를 투자해 가지고 깡통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LH 주택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LH에서 토지를 민간 건설기업한테 줬더니 땅장사 하고 제때 주택공급이 안 되더라, 그래서 LH에서 조성하는 모든 토지는 민간한테 주지 말고 LH에서 직접 하자.
편하지요.
150조를 투자해 가지고 깡통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LH 주택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LH에서 토지를 민간 건설기업한테 줬더니 땅장사 하고 제때 주택공급이 안 되더라, 그래서 LH에서 조성하는 모든 토지는 민간한테 주지 말고 LH에서 직접 하자.
편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모든 걸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전 국민 소비쿠폰 이런 것 말씀드렸지요?
소비쿠폰을 뿌렸더니 골목상권이 살아나더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냐 이걸 말해야지 뿌리면 당연히 살아나지요.
시장 기능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만 해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어디로 뻗어 나갈지.
시장에 의존할 수는 없고 그 아우성치는 농민들, 취약계층들, 확실하게 손에 보이는 성과를 안겨 주기 위해서는 재정으로 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제일 손쉽지요.
그렇지만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드는 그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거기 보시면 미국이 이 통계에서는 99.9로 나오는데 2060년에 159 정도로 가고요 영국은 96에서 167로 갑니다.
독일은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나라지요, 국가채무 이런 게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이 나라는 63에서 73 정도 40년 뒤에 유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호주는 오히려 떨어지고요.
신용등급 강등당하고 국민들은 데모하고 총리는 네 번째 탄핵당하고, 그런 프랑스가 지는 국가채무비율이 114%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50, 170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156.3%가 돼도 괜찮은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것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일전에 제가 예결위에서인가 한번 보여 드린 것 같은데 장기재정전망입니다.
프랑스 사례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신용등급 강등당하고 국민들은 데모하고 총리는 네 번째 탄핵당하고, 그런 프랑스가 지는 국가채무비율이 114%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50, 170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156.3%가 돼도 괜찮은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신용등급 강등당하고 국민들은 데모하고 총리는 네 번째 탄핵당하고, 그런 프랑스가 지는 국가채무비율이 114%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50, 170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156.3%가 돼도 괜찮은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런 경우에는 더더구나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보장 없이 확장재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실상 재정건전성 관리를 안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사례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OECD였던 것 같습니다.
IMF인가 OECD인데, 앞서 제가 국가채무비율 170%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OECD도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국가채무를,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70%대, 80%대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하물며 다른 국제기구인 OECD에서도 재정 절감 노력, 재정 혁신 노력을 통해서 국가채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재정 당국에서 그런 인식이나 접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재정전망은 그냥 숫자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하는 정부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또 의무지출을 10～15% 조절한다면 얼마.
그런 수치를 보이는, 어떻게 보면 남의 눈치를 보면서 계산은 하지만 자기는 책임은 안 지겠다.
옛날에는 재정 당국이나 기재부나 강단 있게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구윤철 부총리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하고 좀 달라지신 것 같아 의아스럽다 하는 평가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기재부 후배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OECD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이재명 정부에서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시면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GDP 대비 49.1%에서 중위 중립 기준으로 2065년 156%,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173%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지출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글쎄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뭐 다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올해 4월 IMF 기준으로 OECD 38개국 있지요 그중에 100% 넘는 나라가 9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스페인 영국입니다.
잘 보시면, 이 안에 보시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같이 기축통화국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돈 찍어서 나랏빚 갚을 수 있는 나라 무리가 있고, 그 외에 보시면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데처럼 지금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부도 위기가 나오고 IMF 금융을 신청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올해 4월 IMF 기준으로 OECD 38개국 있지요 그중에 100% 넘는 나라가 9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스페인 영국입니다.
잘 보시면, 이 안에 보시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같이 기축통화국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돈 찍어서 나랏빚 갚을 수 있는 나라 무리가 있고, 그 외에 보시면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데처럼 지금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부도 위기가 나오고 IMF 금융을 신청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비기축통화국이니까 비기축통화국하고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추경 한 번도 없다는 전제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경제위기, 민생위기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 조건하에서 500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700조, 800조 그리고 국가채무 60%를 넘나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거 있지요.
다른 나라들은 국가채무비율이 대개 100%를 이미 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절대 규모를 한번 보려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보시는 것처럼 85조를 더 썼습니다, 전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채무가 150조 늘었고요.
이명박 시절에는 180조, 박근혜 170조, 문재인 정부 시절에 400조가 늘었습니다.
보통 김대중 정부 IMF 극복할 때도 100조 원 밑으로 막았고 이명박 정부도 글로벌 위기 막을 때도 180조, 100조 원대에서 막았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110조 정도 늘었고요.
법 시행령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법을 고쳐 놓으면, 실제적으로 시행령은 정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법을 고쳐 놓으면 계속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니까 지금 법을 안 고치고 3%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5%·8%로.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거약자용 주택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거약자가 지금 반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반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 미끄럼 방지 바닥재라든지 동작 감지 센서, 높낮이 조절 세면대 이런 게 보통 사람은 필요가 없는 비싼 건축비로 해 가지고 오히려 선호하지 않는 주택을 일부러 지을 필요는 없고.
저는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정책제안이 시행령에 있는 지금 8%·5%를 5%·3%로 내리자고 정책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법으로 지금 올리는 것은 실제 거주 비율이 따라오는 것 보고 법 개정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헌법상 의무를 국민이 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 안 졌을 경우에 강제 공매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지금 대상이 되는 전세사기 물건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 안에 사적인 법률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세 채권에 준하는 그렇게 간명한 그런 법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매로 바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이 되고.
집행하는 과정에 아까 제가 가이드라인 말씀드렸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고라든지 제도 초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하고 경매의 비중을 주로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공매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 채권 회수가 안 된다고 공매로 하겠다고 하는 접근 방법이 좀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나요?
물론 전세사기든 악성 상습 체납하는 사람도 문제는 있지만 이것은 약간 사실 공권력적 성격이거든요, 공매는.
그걸로 바로 가는 게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이나 아니면 다른 사례 검토를 많이 하신 건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기재부에서 내년도 세제개편할 때 부동산 관련 세제는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이번 대책을 할 때 세제를 포함한, 그런 수요대책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종합대책입니까 아니면 공급대책만 하는 겁니까?
공급을 확대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하시면서 예를 든 게 3기 신도시 일정 가속화라든지 유휴부지 개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 하나하나 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공급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출범 후 1～2개월 내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전 답변에 조만간 하시겠다고 했는데 벌써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늦어도 8월에는 발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늘었는데 이재명 정부도 국가채무를 얼마나 증가시킬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 재정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 폭등의 거시적인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를 안 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정책위의장님이 ‘세금 규제 조치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2020년대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60에서 한 80～90% 인상을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재명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출범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31.8조 원 바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늘었는데 이재명 정부도 국가채무를 얼마나 증가시킬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 재정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 폭등의 거시적인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보 정권의 확장 재정 경향에 따른 유동성 확대, 두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세 번째가 수급 불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과거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별화 주장을 하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역대 최고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게, 물론 최근에 공급 부족 문제도 있고 과거 진보 정권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 자료 보시지요.
매매가격지수도 보면 역대 정권별로 비교해 보시면 노무현 정부가 42.9%, 문재인 정부가 46.9% 증가했고요.
국토교통 분야 같은 경우에 사실 국민들 관심도 굉장히 많은 내각의 핵심 부처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 지명도 제일 늦게 된 것도 사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장관을 예를 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보은인사 논란이 있고요.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 한 그런 대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극단적인 규제대책을 정권 초부터 추진하는 모습에 또 말 모를 그런 불안과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 기존의 진보 정부에서 생각하던 다주택자를 죄악시한다든지 그리고 임대차 4법 등 반시장적인 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이고 확실한 공급대책도 없기 때문에 크게, 큰 틀에서는 기존의 진보 정부와 다를 바 없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전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규제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입법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거듭해서 재발의하는 법안을 보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알 수 있습니다.
노조는 불법파업으로 회사 자산을 때려 부숴도 회사에 배상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쌀이 과잉생산 되어도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예산으로 다 매입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