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억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진보 정부 속성상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부동산 대책부터 간략하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수요 억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진보 정부 속성상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쉬운 규제 쪽으로 또 선회하는 느낌이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더 빠르고 더 센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10·15 대책은 사실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전체를 묶어 버리는 초강력 규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