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규제, 실거주 중심 부동산세제 정책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전월세 시장의 매물을 없애고 있거든요.
이종욱 국회의원, 2026-10-2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이유가 뭘까요?
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여요.
토지거래허가제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규제, 실거주 중심 부동산세제 정책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전월세 시장의 매물을 없애고 있거든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도 작년 10월에 해 가지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몇 달만, 이거 단기 대책이라고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