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토지거래허가제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규제, 실거주 중심 부동산세제 정책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전월세 시장의 매물을 없애고 있거든요.

이종욱이종욱 국회의원, 2026-10-2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유가 뭘까요?

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여요.

토지거래허가제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규제, 실거주 중심 부동산세제 정책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전월세 시장의 매물을 없애고 있거든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도 작년 10월에 해 가지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몇 달만, 이거 단기 대책이라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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