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 기존의 진보 정부에서 생각하던 다주택자를 죄악시한다든지 그리고 임대차 4법 등 반시장적인 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이고 확실한 공급대책도 없기 때문에 크게, 큰 틀에서는 기존의 진보 정부와 다를 바 없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전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07-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 한 그런 대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극단적인 규제대책을 정권 초부터 추진하는 모습에 또 말 모를 그런 불안과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 기존의 진보 정부에서 생각하던 다주택자를 죄악시한다든지 그리고 임대차 4법 등 반시장적인 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이고 확실한 공급대책도 없기 때문에 크게, 큰 틀에서는 기존의 진보 정부와 다를 바 없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전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규제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