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위법 부당한 수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통제 시스템 마비 우려도 제기됩니다.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한되어 있어 경찰수사가 누구 통제도 받지 않고 폭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경찰수사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16건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뇌물 2억 원을 받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의 구속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찰 권력이 통제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