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앞으로 물론 법안 제정 과정에서 서로 논의하겠지만 이런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 등 국민적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부동산 때문에 수사 조직까지 신설이라니 마치 공산국가를 보는 듯하다’, ‘그냥 대놓고 국민들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탈탈 털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장관님, 앞으로 물론 법안 제정 과정에서 서로 논의하겠지만 이런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 등 국민적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