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문제는, 사실 형사사법체계 변경은 민생에 직결되는 국가체계 변경인 만큼 상당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쪽에 집중해서 제 토론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검찰청 폐지 문제는, 사실 형사사법체계 변경은 민생에 직결되는 국가체계 변경인 만큼 상당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폐해가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먼저 서민과 약자들을 괴롭히는 민생사범에 대한 민생범죄 관련한 수사가 한없이 지연될 것이다고 예견합니다.